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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 그분의 삽은 땅만 파지 않는다 | 금산분리완화법 | 박철권 댓글 릴레이 | 노회찬·이정환·박권일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 당신 같은 인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 의료법 | 석정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 수도법 | 곽백수 님, 장난함? | 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 야마꼬 댓글 릴레이 | 하종강·노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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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을 소개합니다 MB악법 10문 10답 참고 자료 작가 소개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내 이름은 2MB. 나는 남들과 다르다 사람들이 점점 '미래'로 나아갈 때 나는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 나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삽질'을 멈춰라! MB악법 저지를 위해 뭉친 우리 시대 대표 만화가와 논객들 강풀, 곽백수, 김용민, 김태권, 박재동, 박철권, 석정현, 손문상, 야마꼬, 윤태호, 주호민, 최규석, 최호철, 현용민. 여러 지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시대 대표 만화가 열네 명이다. 고재열, 김낙호, 김어준, 김현진, 노정태, 노회찬, 박권일, 이정환, 진중권, 하종강, 한윤형, 허지웅.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시대 대표 논객 열두 명이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안 정국에서 그나마 '우리 편'이 되어주는 곳이다. 이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한자리에 모였다. 99%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MB악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은 노래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화가들은 대표적인 MB악법을 하나씩 맡아 자신들이 잘 그릴 수 있는 만화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어려운 법 용어가 많은 얘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건 촌철살인으로 가득한 만화와 논객들의 '한마디',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감수를 맡아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내용' 덕분이다.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고 양극화를 조장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MB악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85개 중점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그 중 31개를 꼭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31개 법안은 유형에 따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 '법적 혼란 야기 악법',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말살 악법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처리 강행을 밀어붙이는 '방송법과 신문법[일명 재벌방송법과 조중동방송법]'을 포함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목적인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등이 있다. 법적 혼란 야기 악법에는 '한미FTA 비준안'을 비롯해 '교육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등이 있고, 경제 민주화 역행 악법에는 재벌의 배만 불리겠다는 뜻이 담긴 '금산분리완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법' 등이 있으며, 사회 양극화 조장 악법에는 민영화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분들'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의료법과 수도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가 통제 강화 ― 인권 말살 악법에는 집회하는 사람들의 '코디'까지 신경써주겠다는 '복면금지법', 시민들끼리 이간질시켜 집회를 줄여보겠다는 목적이 다분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전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해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등이 있다. 이 31개 법안을 중심으로 열세 명의 만화가들은 모두 열네 편의 만화를 그렸다.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김용민, 김태권, 주호민이 만화를 그리고 진중권, 고재열, 김낙호가 한마디를 보탰다. 금산분리완화법과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박철권이 그리고 노회찬, 이정환, 박권일이 한마디를 보태고, 의료법과 수도법,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석정현, 곽백수, 야마꼬가 만화를 그리고 하종강과 노정태가 한마디를 보탰다. 집시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규석과 강풀, 손문상과 현용민이 그리고 김현진, 한윤형, 허지웅, 김어준이 한마디를 보탰다. 김태권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리느라 한 편 더 참여했고, 윤태호는 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해서 그렸다. 최호철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작품을 남겼고, 박재동은 제목 그림을 맡았다. 민변은 더 읽어볼 만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싸게 사서 쉽게 읽는 MB악법 해설서 여야의 견해차가 비교적 적거나 야당이 무기력하게 '양보'를 해 곧 처리될 법안도 있고,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법안들도 있는 지금, 그리고 4년 내내 이어질 상황이 충분히 상상되는 요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떼'가 왜 문제인지 널리 알려야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만화를 그려 온라인에 연재한 2009년 1~2월에는 '무한 펌질'을 적극 권장하고, 그 만화를 단행본으로 묶어 내면서는 인세까지 포기하고 책값을 낮춘 만화가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이 만화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읽히고 공감을 얻어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99%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