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헌법원리 002 보국수훈자 자녀 가산점 배제 003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004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00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사건 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007 특별공급가액
제4장 선거제도 011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012 다수대표제 013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금지 014 투표지분류기 이용 015 재정신청 016 사전선거운동금지 017 선거여론조사 01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019 금품제공금지
제5장 교육제도 020 사립대학 등록금 021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과목 제외 02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제6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3 사과문 게재
제7장 행복추구권 024 도로외의 곳 포함 025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026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027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028 친생부인의 소 029 간통죄 0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031 성범죄자, 사진제출 032 수형자, 재판중 사복착용금지 033 동별 대표자 034 전국기능경기대회
제8장 평등권 03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03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유족 위로금 037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위로금 038 참전자회 회원자격 039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사립학교연금 040 행정사 시험 041 전기자전거 도주행위 042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043 동일한 범죄구성요건 1 044 동일한 범죄구성요건 2 045 상습특수강도죄 04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047 상습절도 048 운전면허 적성검사 049 선거자금 공소시효 050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051 주식·지분 소유제한 052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053 공무원 의제 1 054 공무원 의제 2 05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056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057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 058 수석교사, 교장 자격취득 금지 059 정년 60세
제9장 신체의 자유 060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 061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062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063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 준용 064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065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066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067 형사재판중인 자 출국금지 068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사용금지 069 여자 아동·청소년 간음 070 의약품 판매촉진 금전수수 금지 071 업무상 배임 072 경찰의 폭행·가혹행위 073 소년원 수용기간 074 외국에서 형집행 075 광고물 부착금지 076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행위내용 표현금지 077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제10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07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받은 자, 신상정보등록 079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0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자 081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083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084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처벌 085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 신상정보등록 086 미결수용자, 징벌정보 0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088 폭력학생, 학생부 입력 089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 090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자 본인확인 091 게임 본인인증 092 가축전염병예방 093 지문정보 094 주민등록번호수집
제11장 종교의 자유 09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제12장 언론·출판의 자유 096 의료광고 사전검열 097 의료인 과장광고금지 098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취급거부명령 099 시정권고 신청권 100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101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102 국가모독죄
제13장 재산권 103 강제동원된 자 미수금 지원금 104 비영업용 자동차 세금공제배제 105 신탁재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10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107 공공시설 무상귀속 108 과실책임 109 가짜석유제조판매자 110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 11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 공장근로자로 한정 112 취득시효 1 113 취득시효 2 114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115 사무장병원 116 군인퇴직연금지급정지 117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18 습지보호지역, 광업권
제14장 직업의 자유 119 리베이트 처벌 120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121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122 마약사범, 운수업 결격사유 12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24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헌확인 125 행정사 자격결격 126 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127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128 학원등록금지 12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130 치과전문의 업무범위 13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132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 13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행위 134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135 위해성제품 수거명령 136 다단계판매 137 의약분업 예외 138 의지·보조기 제조업 139 의료기기 수리판매 140 사회복지사자격 결격사유 141 감정평가법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위탁업무 142 석유거래상황기록부 143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144 어린이집 보조금
제15장 참정권 145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146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사직 147 예비후보자 기탁금 148 금고이상 집행유예 당연퇴직
제16장 재판청구권 149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150 국민참여재판 151 공무원징계 불복절차 152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153 인지첩부의무 154 학교안전공제회 155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 156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기간
제17장 국가배상청구권 157 과실책임 158 우편법상 손해배상
제18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9 상이연금지급대상 160 업무상재해 161 이명
제19장 교육을 받을 권리 162 학교정상화 사건
제20장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163 해고예고 164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16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부정 166 국가비상사태에서 단체교섭권 제한 167 해고된 교원 전교조 교원에서 제외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