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분양 관련 소송 1. 분양계약서의 해석 (1) 매매의 목적물 1) 목적물의 분류 2) 건물의 표시 3) 대지의 면적 (2) 목적물에 관한 계약의 보충 1) 분양공고에 의한 계약의 보충 2) 카탈로그에 의한 계약의 보충 3) 모델하우스와 분양계약의 보충 4) 설계도면 등에 의한 계약의 보충 5) 계약서와 카탈로그 등과 차이 6) 선전 광고의 내용 중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 (3)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 1) 입주예정일 2) 소유권 이전 3) 지체상금 (4) 매매대금
2. 분양계약의 취소와 해제 (1) 취소와 해제 (2) 분양계약의 취소 1)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2) 아파트와 전철역까지의 거리 3) 원격진료치료 시스템 미설치 4) 동 간 거리, 단지 내 공원의 규모 5) 월 200만 원 수입보장 등의 광고 6) 공동묘지의 불고지 7) 최상층 다락방의 부실 8) 쓰레기 매립장의 불고지 (3) 분양계약의 해제 (4) 취소 및 해제 후의 청산 1) 취소 후의 청산 2) 해제 후의 청산 (5) 취소나 해제시 유의할 사항 1)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 가능성 2) 대출에 의한 중도금 납부
3. 손해배상책임 (1) 서설 (2) 허위 과장 광고의 책임 1) 허위 과장 광고 책임의 네 갈래 2) 시공사와 허위 과장광고 3)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3) 고지의무 위반 1) 일조침해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2) 주변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고지의무 (4) 면적부족 (5) 이행지체
제3장 하자 보수 소송 1. 하자소송의 개요 (1) 하자와 부실공사의 구별 (2) 손해배상청구인가? 보증금 청구인가?
3. 무엇이 하자인가? (1) 법령 및 판례로 본 하자의 개념 1) 집합건물법상 하자의 정의 2) 주택법 하자의 정의 3) 판례에서 말하는 하자 (2) 하자 판단의 두 기준 1) 분양계약과 하자 2)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3) 표준화와 하자 (3) 설계도면과 하자의 판단기준 1) 설계도면과 하자의 관계 2) 미시공, 변경시공의 경우 3) 설계상 하자 4) 설계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경우 5) 착공도면인가? 준공도면인가? 6) 도면사이의 충돌 (4) 하자에 대한 실례 1) 면적부족 2) 공간부족 3) 균열 4) 누수 5) 조경의 하자 6) 층간소음, 급배수소음 7) 원목마루 등 재료의 변경 8) 방화문 9) 결로 10) 엘리베이터 연결 통로 11) 싱크대 바닥 하부 미시공 12) 현관 또는 욕실 단차 부족 13) 타일 공사의 하자
6. 하자보수의 청구와 합의 (1) 하자보수의 청구 1) 하자조사와 보수 요구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공사 3) 사업주체의 거절 시 대응 (2) 하자의 관리책임 (3)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방법 (4) 하자보수공사의 감독
7. 하자소송과 기간 (1)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 1)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의 법적 성질 2) 하자보수기간의 준수 필요성 (2) 집합건물법상 청구와 기간 1) 시행자에 대한 기간 2) 시공자에 대한 기간 (3)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8. 하자보증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 (2) 보증금 활용의 절차 (3) 보증기간 (4) 내력구조부의 하자(5, 10년차 하자) (5) 보증증권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들 1) 보증금은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는가? 2) 모든 하자를 보증하는가?
제4장 소음 소송 1. 소음 소송의 개요
2. 소음의 수인한도 (1) 수인한도의 개념 (2) 수인한도의 기준 1) 민법상의 기준 2) 공법상의 기준과의 관계 3) 수인한도 기준의 출발점 4) 수인한도의 규범적 기준 (3) 수인한도의 참작 자료 1) 아파트 방음시설의 기준 2) 판례상의 급배수소음 수인한도기준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4) 아파트 건축 시 외부소음 방지기준 5) 공사장소음의 배출허용기준 (4) 수인한도의 요약
3. 금지 청구 또는 소음방지조치 청구
4. 손해배상 (1)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1) 소음방지 시설 의무자에 대한 청구 2) 정신적 손해 3) 입주자 간 층간소음 (2) 급배수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3) 교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배상 2) 정신적 손해 (4) 공사장소음
제5장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침해 1. 일조침해와 보호받는 권리
2. 수인한도 (1) 일조침해의 시간적 기준 (2) 건축법규준수와 불법행위의 관계 (3) 지역의 특성 (4)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3. 금지 또는 적절한 조처의 청구 (1) 금지의 청구 (2) 철거의 청구 (3)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4. 손해배상 소송 (1) 청구권자 1)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2)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2) 청구의 상대방 1) 건축주 또는 시행자의 책임 2) 시공자 (3) 손해액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4) 일조침해의 기타 쟁점들 1) 분양자에 대한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 2) 장래에 건축할 건물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4) 일조방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여럿인 경우 (5) 일조피해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
5. 조망권의 침해 (1) 어떤 경우 법이 보호하는 조망권이 성립하는가? (2) 조망권의 수인한도 (3) 일조권과 조망권의 관계 6. 행정 소송
제6장 아파트 관리와 관련 소송 1. 인도 소송 (1) 인도소송의 일반적인 모습 (2) 아파트 소송에서의 특수성
3.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1)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한 소송 (3) 입주자 대표 선거 관련 소송 1) 입후보 절차의 불공정 2)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효력 3) 후보 경력의 허위
4. 형사사건 (1) 명예훼손 모욕 (2) 업무상 배임 (3) 주택법 위반
부 록 부록 1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부록 2 기획소송에 대하여 (2010. 5. 26._한국아파트 신문 칼럼) 부록 3 하자소송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 (2010. 9. 22._한국아파트 신문 칼럼)
아파트에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소송할 일이 생긴다.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관계로 인한 소송도 생기고, 관리업무와 관련한 소송도 생긴다.
아파트 외부에서 공사를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홍역처럼 지나가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도 있다.
모든 아파트가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아파트에서 소송을 한번쯤 고려하거나 준비하곤 한다.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유형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면 상황에 대한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적어도 어떤 경우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줄 것이다. 그러나 독자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책도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다. 변호사가 그닥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만한 가치를 한다. 무엇보다도 같은 사건은 없다. 비슷해 보일 뿐이다. 사람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사건도 다 다르다. 옆단지에서 이겼다고 우리 단지도 당연히 이기는 건 아니다. 옆단지가 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그저 일반론일 뿐이다. 여러 사건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할 뿐이고 독자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딱 맞는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 점에 유의해서 읽으신다면 책 값은 충분히 하리라고 믿는다. 2015년 7월 최영동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