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와 교권 존중할 교권이란? 17 |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교권 19 | 교사는 권리와 권한의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 23 |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정의한 교권 25 | 교원지위법과 교권 28 | 교원지위법이라 쓰고, 교권보호법이라 읽다 31 | 교육활동 침해, 학교장이 판단하라! 33 | 권리, 권한, 권위 그리고 교권! 37 | 학교장의 통할권 43 | 국제기준에 비춰본 교사의 지위 45 | 독일 헤센주의 학교법에서 살펴본 교사의 지위와 학교자치 48 묻고 답하기 57
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⑴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 중 복도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 61 | 자율학습 참여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 64 | 학교안전사고 보상, 무과실책임주의 68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공제 사업 70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74 | 학교배상책임공제 76 |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사고 78 ⑵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수업 중 학생 부상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책임 80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의 발생 기준 83 | ‘과실’에 대한 교사의 배상책임 85 |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부담해야 하나? 89 | 물품을 파손한 경우, 교사의 배상책임은? 92 |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에 대한 판례 94 묻고 답하기 99
3. 공무상・직무상 재해 공무상・직무상 재해 117 | 공무상 부상 119 | 지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121 | 신경・정신질환 재해 인정 124 | 수업 중 사망, 공무상(직무상) 사망 인정 여부 127 | 출퇴근 사고, 공무상(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 130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134 | 성대결절, 하지정맥류의 재해 인정 기준은? 138 | 공무상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 141 묻고 답하기 143
10. 여비 여비의 종류 431 | 근무지 외 국내출장 433 | 근무지 내 국내출장 435 | 국외출장 436 | 이전비 437 | 부임여비 440 | 교육훈련비 441 | 여비의 감액 지급 442 |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444 묻고 답하기 447
11.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 455 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470 |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되나? 473 묻고 답하기 475
1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왜, ‘교권보호,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침해’인가? 479 | 교육활동의 정의 482 | 폭행 484 | 상해 489 | 협박 492 | 명예훼손 497 | 모욕 503 | 손괴 509 | 성폭력범죄 514 | 불법 정보 유통행위 520 | 공무방해, 업무방해 530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36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38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39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542 묻고 답하기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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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교권
초ㆍ중등학교의 핵심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학교가 민주적 삶의 공간일 때 가능하다.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충돌과 갈등만 증폭된다. 충돌과 갈등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학교자치ㆍ교육자치 실현.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조건,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필수 조건이다. 교사의 권리와 권한은 교사로서의 삶, 나아가 학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교육자치 실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교권이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사의 권리와 직무상의 권한이다. 권리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 개인에게 법률로 보장하는 힘이다. 휴가, 휴직, 봉급, 수당, 전보, 승진 등은 모두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수업ㆍ평가ㆍ생활지도ㆍ교육과정 운영 등 직무상의 권한을 교사의 교육권이라 한다. 교권, 교사의 법적 권리와 권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꾼다면 이 책을 꼭 곁에 두기를 권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원실장으로 오랫동안 전국의 교사와 만나고, 직접 상담해온 저자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 강좌를 통해 검증된 내용을 압축해 <민석쌤의 교권상담실>을 만들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육 관련 법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으면서 교사가 스스로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법규와 지침을 이해하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