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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 부존재론과 독도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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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선결적·예비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조약의 무효와 조약의 불성립
제3절 조약의 ‘성립요건’의 의의
제4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전권위임장
제6절 비준
제7절 조약의 효력
제8절 조약의 무효
제9절 조약의 해석

제2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개관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전권위임장
제3절 한일합방조약과 비준
제4절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근거

제3장 한일합방조약과 타조약과의 관계
제1절 한일합방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관계

제4장 유사 한일합방조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비판
제1절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제2절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3절 국내법위반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5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2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무효화
제4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계속성,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국제법상 위법성, 재판 거부의 국제법상 위법성
제5절 한일간 무력 적대행위의 전쟁화

제6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영토주권 현시의 계속성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SCAPIN 제677호
제3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일본정부의 한국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국제연합 헌장
3. 한일기본관계조약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 대일평화조약
6.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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