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검토Ⅰ. 서론Ⅱ. 가산세 일반Ⅲ.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검토Ⅳ. 가산세와 고의?과실의 관계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Ⅵ.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Ⅶ.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제한 사유Ⅷ.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유형화 및 법규화의 필요성Ⅸ. 결론보세구역내 외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경우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8362 판결;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Ⅰ. 서론Ⅱ. 사안의 개요와 경과Ⅲ.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의 이동으로 충분한가Ⅳ. 보세구역 물품 운송과 관세Ⅴ. 맺으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거래가격 영향 Ⅰ. 과세가격 결정Ⅱ. WTO 평가협정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사례Ⅲ.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판례Ⅳ. 결론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양허품목과 품목분류(HS)의 검토Ⅰ. 서론Ⅱ. ITA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Ⅲ. ITA 양허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Ⅳ. 결어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 요건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Ⅰ. 서론Ⅱ. 원산지 제도Ⅲ. 자유무역협정상 인정되는 원산지의 요건 및 절차Ⅳ. 실무상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범위Ⅴ. 결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Ⅱ. 대상 판결의 개요Ⅲ. 평석Ⅳ. 결론국세기본법상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Ⅰ. 서론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Ⅲ.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성격Ⅳ. 질문조사 집행거부 과태료의 문제점 및 고려 사항Ⅴ. 결론세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Ⅰ. 들어가며Ⅱ. 세법 및 자본시장법에서의 합병비율Ⅲ. 비상장 법인간 합병에서의 합병비율Ⅳ. 결론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고찰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Ⅲ. 국외 입법례Ⅳ. 대법원의 해석Ⅴ. 결론기업공익재단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Ⅰ. 서론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Ⅲ. 공익법인 주식 보유 세제 연혁과 규제 내용Ⅳ.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Ⅴ. 주식 보유 한도의 개선방안Ⅵ. 주식 보유 한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Ⅶ. 결론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Ⅰ. 문제의 제기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요건Ⅲ.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유형별 사례 검토Ⅳ. 대상 판결의 검토 및 입법론Ⅴ. 결론인수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0289 판결에 관하여 -Ⅰ. 들어가며Ⅱ. 사안의 개요Ⅲ. B캐피탈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인지 여부(쟁점 1) Ⅳ.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3)Ⅵ. 마치며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보유요건에 대한 해석Ⅰ. 서론Ⅱ. 가업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규정Ⅲ.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에 대한 해석Ⅳ. 결론부부간 주식증여 후 소각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Ⅰ. 서론Ⅱ.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Ⅱ. 개인간 거래의 재구성 관련 판례 검토Ⅲ. 부부간 증여에 대한 개별 조세회피 방지규정Ⅳ. 쟁점 거래를 증여자의 소각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문제점Ⅴ. 결론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쟁점 정리Ⅰ. 서론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소개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규정 관련 쟁점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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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