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와 대안사회운동 ｜김은중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와 문화적 권리 ｜우석균
제2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 다문화주의를 향해 ｜김기현 라틴아메리카의 십자가를 통하여 본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의 이해｜정혜주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김영철 민주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여성 인권｜이순주 라틴아메리카의 이민과 인권 : 제노포비아를 중심으로｜임상래 피노체트는 왜 체포되었을까?-남미의 과거 청산과 인권의 국제성｜곽재성
언론에서는 말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1970년에 칠레에서 인민연합의 대통령 후보인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고센스가 당선되었다. 비록 3년 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저항하다 자살했지만, 그의 당선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기운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며 라틴아메리카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른바 ‘정치적 민주화’의 소란함 속에 묻혀 있던 새로운 문제들이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며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1994년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봉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리고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집권한 이래,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질서에 맞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이러한 굵직한 흐름 속에 묻힌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이다.
국제 인권의 역사, 하위주체 연구의 역사와 교차하는 라틴아메리카 역사
그렇다고 이 책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라틴아메리카 ‘구석구석’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국제 인권의 역사에 대한 개괄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며 등장한 인권 개념부터 현재의 이른바 ‘제3세대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관련된 논의의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러한 고찰과 현재의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상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인 셈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와 대안사회운동]은 책 전체의 도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은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대륙 전체에 뿌리 내리기 위한 ‘선제 개혁’이었으며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은 심각한 양극화였다는 것과 1990년대 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저항은 저강도 민주주의를 고강도 민주주의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대안사회운동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이 책은 흔히 ‘서발턴(subaltern)’이라 부르는 ‘하위주체’에 대한 연구를 문화적 권리와 연결하고, 이를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와 접목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와 문화적 권리]는 다문화 사회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적 인권에 대한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중략) 다양한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려는 근대성의 억압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서발턴(하위주체) 연구가 문화적 권리와 어떻게 연관되며,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변하고 재현하려고 시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책이 고발하는 라틴아메리카 ‘어떤 곳’의 인권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문화와 인권의 문제는 그 역사가 매우 깊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다문화주의를 향해]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등장한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논한다.” 김기현의 이 글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의 이른바 ‘안데스 주요 국가’의 원주민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고찰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십자가를 통하여 본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의 이해]에서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에 강요된 종교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살펴본다.” 정혜주의 이 글은 원주민 고유의 종교적 상징이 스페인의 침략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십자가’의 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야의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영토와 정치적 권리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 권리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자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도 흑인은 인권침해를 겪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은 인권침해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인종 집단인 흑인의 문제를 다룬다. (중략) 이 글에서는 흑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인권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민주화 뒤 다문화주의적 인권이 흑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어느 사회에서든 여성 인권이 문제이지만, 특히 ‘민주화’와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여성 인권]의 주제는 라틴아메리카 여성이 겪는 복합적인 인권침해의 사례들이다. (중략) 이 글에서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의 마낄라도라(maquiladora, 신흥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의 여성 인권을 다룬다. 양 국가의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여성 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변화와 현실과의 괴리를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내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존재한다. 미국으로 넘어온 이주민에 대해 미국인이 보이는 감정과 차별은 라틴아메리카 내부에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민과 인권: 제노포비아를 중심으로]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을 이민과의 관계에서 다룬다. (중략) 최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역내 이민과 역외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反이민주의와 외국인 혐오xenophobia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민을 반대하고 외국인을 거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이민과 인권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인권의 국제성을 ‘피노체트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로 들어 고찰하고 있다. “곽재성의 [피노체트는 왜 체포되었을까? - 남미의 과거 청산과 인권의 국제성]에서는 인권의 국제성을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와 연관하여 그 확장과 경계를 정치하게 고찰하였다. 개별 국가의 법원이 전직 국가원수가 저지른 국제적인 인권 범죄에 대해 초국적 사법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인 피노체트 사건은, 앞으로 각국의 독재자들은 재임 주에 인권유린 등 반反인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체포될 수 있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