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식 시장경제체제 0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0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과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2 독일이 직면한 경제위기 01 저조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02 재정적자 확대 지속
3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 01 통일 후유증 02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법 03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회복지정책 04 독일의 경제정책 운영상 제약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4 슈뢰더의 개혁정책과 평가 01 노사정위원회 02 아젠다 2010 03 기업지배 구조개혁 04 개혁안에 대한 평가
글을 마치며 : 독일 경제의 시사점
동병상련 독일 경제의 타산지석!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강하게 부각된 독일식 시스템에 대한 선호현상은 독일이 일구어낸 경제강국의 위상 외에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동경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 물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강요된 미국식 시스템에 대한 반발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소유한 독일이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 등 절취부심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독일의 개혁정책, 특히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일은 결코 우리의 관심 밖에 놓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SERI 연구에세이 017)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경제발전 과정을 살피고 최근의 경제위기와 원인,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높은 관심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유럽식, 특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한 올바른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인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관심의 배경에는 다분히 영미식 시스템에 경도된 우리 시스템의 보완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섞여 있다. 외환위기의 한파를 겪은 한국경제의 핵심질문은 우리에게 적합한 시장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로 압축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유럽식, 특히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연구도 미진한 가운데 성장과 분배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및 운영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 조화 원칙을 준수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은 매력적이지만 그것의 성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엔진에서 문제아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념이나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체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이 바로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모범국가로 유럽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왔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며 유럽의 문제아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1995년부터 2000년 동안 독일은 6.5% 성장에 그치며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했고, 이후에는 1%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제의 침체현상을 살피고 그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통일 후유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 부분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의 부작용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독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드러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과도한 복지(사회복지정책), 높은 세율 및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규모와 차원 면에서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다.
독일의 경제개혁, 반면교사가 될 것인가 모범답안이 될 것인가 독일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실상 전혀 낯설지 않다.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문제, 고령화 사회의 복지 문제 등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독일이 행한 개혁정책과 그것의 난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독일의 경제위기에 따른 개혁정책, 특히 현 슈뢰더 정부의 과감한 정책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1998년 집권한 슈뢰더 정부가 처음에 강조하였던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살폈으며 이후 강력한 시행을 천명한 ‘아젠다 2010’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역동성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임금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체제 구축이란 목표 아래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경제·재정정책 그리고 교육 및 기업 혁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의 성패는 이제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들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젠다 2010의 항해는 순조롭지 않다. 해고제한 규정 완화, 의료보험제도 개혁, 사회복지 축소 조치 등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 장기간에 걸쳐 평등주의적 복지정책에 익숙한 이익집단과 복지수혜 계층의 타성을 극복하는 난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캐낸 독일경제의 교훈은 비교적 명확하다. 실업률 해소를 위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든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보충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이 때문에 개혁은 책임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면서 조화롭게 실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는 더욱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함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