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제1절 의결권 분리 현상 개관 제1항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논란의 배경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심화원인 제1목 주식대차거래의 확대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발달 제2목 헤지펀드의 활성화 제3목 주주에 대한 규제 회피 제4목 분산투자에 의한 의결권 분리 유인 증가 제2절 의결권 분리 현상의 법적 분석 및 유형화 제1항 의결권 분리현상의 법적 분석 체계 제1목 의결권 보유 제2목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제3목 의결권 과다보유 및 과소보유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유형화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 제2목 의결권 과소보유 제3절 구체적 사례 검토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사례 제1목 주식 파생상품을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제2목 주식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사례 제1목 지분 공시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제2목 기타 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제4절 결어
제3장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제1절 서설 제2절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근거 제1항 주주라는 형식적 자격을 중시하는 입장 제2항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입장 제3항 논의에 대한 검토 제3절 의결권 분리에 대한 논란 제1항 논란의 배경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 제1목 의결권 분리를 통한 당해 회사의 가치증대 제2목 의결권 분리거래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부정론 제1목 의결권만을 이전받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제2목 주식 취득 이후 이해관계를 이전하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제4절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검토 제1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의 한계 제1목 개별회사 부의 증대 여부 제2목 사회전체적인 부의 증대 여부 제2항 의결권 분리의 본질적 문제점－회사 의사결정의 왜곡 제1목 지배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제2목 일반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
제4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실체적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의결권 과다보유에 대한 규제 제1항 개요 제2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내용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 제2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에 따른 규제범위 제3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방법 제1목 사전적 제한 제2목 사후적 구제 제3절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제1항 개요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논의 제1목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제도의 확대 제2목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한 의결권 인정 제3목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결권 인정 제3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제1목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제2목 0 혹은 양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제4절 기타 의결권 분리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안 제1항 주주총회 권한의 축소를 통한 의결권 행사범위의 축소 제1목 논의의 내용 제2목 검토 제2항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제1목 논의의 내용 제2목 검토 제3항 의결권 행사구조의 개선을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제1목 기준일 이전의 의안자료 제공 제2목 주주총회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간격 축소 제3목 이중기준일제도의 도입 제4목 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제4항 주식 대차거래 시장의 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제1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제2목 의결권 분리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간접적 제한 제3목 의결권 분리 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직접적 제한 제5절 의결권 분리의 유형별 규제방안 정리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규제방안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규제방안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H유형)
제5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의 개선 제1절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제1항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 제1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제2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분리 공시의 필요성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효율적 규제 제1목 사전적 제한의 관점 제2목 사후적 구제의 관점 제3항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검토 제1목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론 제2목 회사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비판론 제3목 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판론 제4항 공시제도 개선의 방향 제2절 현행 공시제도에 있어서 의결권 분리 공시 여부 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제2목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제3목 정리 제2항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제도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제2목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제3목 정리 제3항 기업 인수·합병 시 Put Back Option 등 부여에 대한 공시제도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제2목 Put Back Option 등에 대한 공시내용 제3목 정리 제3절 각국에서의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론 제1항 영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제2항 홍콩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제3항 호주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제4항 EU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제1목 개요 제2목 공시제도 확장의 근거 제3목 공시제도 확장의 내용 제5항 미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제1목 논의의 배경 제2목 지분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 제3목 최근의 공시제도 개선 제4절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방안 제1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지분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제3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 방안 제1목 해석론적 관점 제2목 입법론적 관점 제5절 결어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