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동사무소의 출현부터 신자유주의 도시계획까지 서울을 만들어온 통치술의 변화 _임동근 정치지리학의 매력에 빠지다 _김종배
1 동사무소에 얽힌 정치의 비밀 베트남전쟁과 정치지리학의 부상 | 전염병과 동사무소의 출발 건준과 미군정의 통치 능력 | 1949년 지방자치법과 1955년 1회 동장 선거 4·19 이후 불발된 동장 선거 | 쿠데타 세력이 생각한 동장의 자격 조건 행정조직에서 다시 자치 조직으로?
2 행정구역 대개편과 서울의 확장 1963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군’의 역할 | 서울을 확장한 이유 묘지를 가르는 경계선의 미스터리 | 전국적인 변화들 | 노동력의 이중 구조 집과 땅에 대한 욕망이 싹트다 | 민심을 두려워한 박정희 정권의 수도 이전 계획
3 경부고속도로는 그린벨트의 어머니 주원 건설부장관과 경부고속도로 구상 | 체비지 매각과 말죽거리 신화 그린벨트 도입의 진짜 이유 | 그린벨트의 효과와 영향 | 테크노크라트와 국토계획의 기능
4 아파트 장사와 재벌 1960년대 아파트 담론의 시작: 최소 주택 | 와우아파트 붕괴와 서민 아파트의 몰락 현대건설의 전성기 | 래미안 신화의 탄생 | 재벌을 끌어들여라 해외 건설의 축소와 신도시 건설의 상관성 | 아파트는 정말로 효율적 주거 양식인가 토목?건설 사업의 미래는?
5 아파트 분양과 중산층 주택 로또의 두 축: 선분양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분양 제도의 이상하고도 섬세한 작동방식: 0순위제부터 채권입찰제까지 주택 로또의 진실: 막차 폭탄 | 군부 정권과 재벌 걸설사들의 밀당 아파트 신화의 강화와 재건축 로또의 신화 | 사회 주택 정책은 어떻게 망가졌나 주택 소유 여부와 정치적 선호도의 관계
6 서울 시민 절반의 보금자리, 다세대?다가구 주택 잊고 싶거나 관심 없거나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양성화 누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분양받았을까? 정부의 대응 무기: 용적율,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1가구 1주택 규제 누더기로 관리하다 발생한 문제들 |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주택 문제
7 메트로폴리스와 지방자치제 지역 권력의 재편 | 서울과 관련된 지식의 축적 뚝섬 개발의 비하인드 스토리 | 오피스텔의 탄생과 주식 투자의 유행 대도시 통치술의 변화: 유동화하는 인구, 정부의 분할
8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벤처 육성 정책과 부동산 투기의 잘못된 만남 | 테헤란 자본과 마포 자본의 격돌 오피스 시장의 구세주, 아웃소싱과 인큐베이팅 | 화교 자본의 유입 |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용인 난개발 | 삼성의 영토 통치 | 메트로폴리스의 인프라 구축
9 신자유주의와 이중도시 세계 최초의 주택 PF | MB 시장의 업적들: 청계천 복원, 버스전용차로, 뉴타운 신자유주의 도심 개발 1: 도심재창조프로젝트 | 신자유주의 도심 개발 2: 디자인 서울 이중도시의 형성
10 새마을운동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원순 시정의 비전은 무엇인가 | 농촌 진흥 운동으로서 일본의 마을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유럽의 마을만들기 | 현재 마을만들기 정책의 문제점 가치 선언과 돈의 흐름을 만들기
참고문헌
50년 동안 면적은 2배, 인구는 10배로 늘어난 서울. 그사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하거나 불행해졌을까
- 한국에만 있는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 1963년에 갑자기 서울의 면적을 두 배로 확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 그린벨트를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 아파트는 어떻게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되었을까? -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왜 그렇게 많은데도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못 됐을까? - 왜 마포가 아니라 테헤란로가 대표적인 사무지구로 자리 잡았을까? - 왜 서울숲에는 그렇게 비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까? - 송파구에 갑자기 상업지구가 15만 평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을 관통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 마을 만들기는 메트로폴리스의 고질병인 도심 봉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일제 시대부터 박원순 시장 재임기까지, 서울을 둘러싼 통치의 전략들은 서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왔을까? 인구통계가 확립된 1965년 이후 지난 50년간 서울(수도권)의 인구는 10배로 늘어났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간 매년 5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적자원인 동시에 물, 전기, 가스, 교통, 주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기도 했다. 늘어나는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교육, 치안, 경제, 병원,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통치의 전략들은 서울(수도권)이라는 독특한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냈고, 또 그만큼 독특한 ‘서울 사람’의 삶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그런 독특한 통치술, 독특한 선택들을 하나 하나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며 그 효과와 부작용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동사무소라는 독특한 한국적 행정기관은 왜 생겼으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린벨트는 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전 국민의 로망의 되었으며 또 어떻게 지배적인 주거 양식이 되었는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왜 그렇게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지, 왜 마포가 아니라 테헤란로가 대표적인 오피스 지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등등 의문점들에 대한 흥미로운 답이 펼쳐진다.
신자유주의 시대 메트로폴리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의미와는 별개로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중층화하면서 권력이 약화되고 이는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령 삼성타운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 작은 정부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분권은 신자유주의 도시계발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라는 독특한 주거공간 역시 상업시설이 많아지고 사무실들이 늘어나는 메트로폴리스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무실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거용으로 허가하게 된 것인데 부도가 난 건물을 주로 사채업자나 폭력 조직이 인수해서 오피스텔로 개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2000년대에는 완전히 도시계획이 포기되고 본격적인 도시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부동산 개발이 금융화 기법을 통해 진행되고 돈 많은 개발업자를 위해 규제가 완화되는 등 기존의 공공성 담론이 거의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먼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토지개발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주택시장에 적용하고, 역사, 문화를 통해 도심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계천 개발,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메트로폴리스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도심 개발의 사례인데 그 열매를 시민들이 나누어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다. 이렇듯 양극화하는 메트로폴리스의 여러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생활 밀착형 봉기나 소요 사태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는 광주대단지 사태 이후 아직까지 도심 봉기가 발생한 적이 없지만 언젠가 북한의 문제, 혹은 이주노동자의 문제, 혹은 세대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어떻게 정치와 연결되는가?
서식, 식생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지리학은 베트남전쟁 이후 문화와 권력을 중요한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권력이 땅을 통해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주의 깊게 보는 학문이 바로 정치지리학이다. 특히 요즘처럼 국가의 부, 세계의 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도시 권력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도시 안에서 의사결정 방법, 권력의 미세한 결을 읽어내는 정치지리학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지리학의 관점을 도입해 서울을 분석하는 최초의 책이다. 정치지리학은 도시, 공간, 주거의 문제를 통치성이라는 틀을 통해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치를 미시적이고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령 그린벨트라는 하나의 결정을 환경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 매각의 필요성과 고속도로에 대한 열망까지 연결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의외의 결과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사무소의 도입,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확산 등의 사례들을 ‘통치’의 원리와 전략, 그리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다 보면 정치가 얼마나 일상적인 실천들 속에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