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구획되는 경계 1장 자기증명의 정치학: 근대국가에서의 국적, 여권, 등록 _조경희 2장 해방 이후, ‘신분증명서’를 통한 개인의 관리와 통치 _이정은 3장 누가 국민이고 누가 유권자가 되는가?: 남한의 최초 총선거와 주민의 자격·분류·등록 _서호철
2부 - 국민과 난민 사이 4장 한일협정 체제하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분단 정치 _조경희 5장 오키나와의 조선인: 배봉기 씨의 ‘자기증명’의 이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_김미혜 6장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의 내용 및 의의 _윤지영
3부 - 자기증명의 실천들 7장 분단 체제하 재일 코리안의 이동권: 고국권을 제안하며 _이재승 8장 국가 폭력 사건의 재심을 통한 자기 회복: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_고연옥 9장 ‘무호적자’ 관리를 통해 본 중국의 인구 통치 _김미란 10장 국경도시 중국 단둥의 중첩되는 경계: 2010년 전후를 통해서 _강주원
‘선량한 국민’과 ‘불온한 그들’을 나누는 경계 국적, 여권, 등록
국경 없는 지구는 가능한가? 1985년 솅겐 조약 체결 이후 유럽 시민 수억 명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반면, 최근 수년간 지중해는 목숨을 걸고 밀항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고, 일본은 2012년 새로운 외국인 재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를 간소화했으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조선적 재일조선인, 비정규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즉, 국경의 벽은 주류 시민들에겐 낮아졌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여권을 통해 개인에게 국경을 이동할 자유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동 과정을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경계인을 만들어낸다. 즉, 사람들을 ‘선량한 국민’과 ‘불온한 그들’로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권이나 신분증은 번호, 사진, 비자, 출입국 도장 등의 기록을 통해 삶의 이력과 이동의 흔적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장치이며, 국가는 이를 개개인을 식별하고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자원으로 삼는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성별, 외모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권의 색깔과 국적 표시, 날마다 수시로 입력하는 등록번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도적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증명을 실천한다.
식민, 분단, 냉전, 독재의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국적과 여권을 둘러싼 자기증명 실천의 역사
이 책은 한반도와 접경 지역에서 국경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의 파악과 등록, 이동의 의미를 묻는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경험하며 냉전의 희생양이 되었던 한반도에서 다른 인접 국가로의 이동은 역사적으로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선량한 국민’과 ‘불온한 그들’로 경계를 만들어왔기에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다.
이 책을 엮은 이정은과 조경희는 그동안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이동과 탈국경적인 생활권에 착목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장치이자 그들 스스로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하는 여권이나 신분증의 의미를 묻고 그것의 아시아적 맥락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자기증명’ 팀은 국적, 여권, ID, 국가 통치성과 국제 인권 제도와 관련된 글들을 읽고 국적법과 여권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밀항단속법, 국가보안법 등의 이동 관련법들도 함께 검토했다.
제1부 ‘구획되는 경계’에서는 근대국가에서 국적과 여권의 등장 배경과 한국에서 경계를 강화해온 정치 맥락을 사례를 통해 다룬다. 1장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이 책의 개략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신분증명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했던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남한에서 이뤄진 총선거에서 누가 시민이고 누가 유권자가 되었는지를 ‘수의 정치’와 인구의 조사와 등록, 분류의 관료제의 통치성으로 분석한다.
제2부 ‘국민과 난민 사이’에서는 일본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분단 체제의 틈새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적 현실을 다룬다. 4장에서는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1965년 이후 재일조선인의 국적 변동과 ‘협정영주’허가 신청과 관련된 한일 정부의 개입 과정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시정권 반환 후, 체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혀야만 했던 배봉기 씨의 경우를 ‘강요된 자기증명’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배봉기 씨의 삶을 통해 식민주의, 전시 성폭력, 동아시아 냉전, 남북 분단이라는 층층이 겹쳐진 폭력에 노출되어온 오키나와 조선인의 역사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6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적확인소송을 다루고 있다. 무국적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을 법리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소송판결의 의미를 확인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동포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3부 ‘자기증명의 실천들’에서는 무국적이나 경계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 대응해가며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룬다. 먼저, 7장은 한국 보수정권하에서 정치적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재일조선인의 사례들을 국제인권법상의 이동권 관념에 비추어 검토하고 있다. 8장은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절차를 형사 무죄판결과 보상·배상으로 나누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인터뷰해 재심과 관련된 그들의 생각과 감회를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 더욱 현실감 있게 전하고 있다. 9장에서는 중국이 한자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동시에 1300만 명에 달하는 무호적자 집단을 양산한 점에 주목해, 공민권을 박탈하는 인구 통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국의 통치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과 신의주의 두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국경은 북·중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한국, 북한, 중국 관계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규정한다. 오랜 기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필자는 2010년을 전후로 단둥의 중첩되는 경계의 의미를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의 네 집단의 실천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다.
지은이
조경희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이정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서호철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김미혜 - 도쿄대학 대학원 특임연구원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연옥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과정 수료 김미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부교수 강주원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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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