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COVID-19에 대한 대응의 법적 쟁점 편집자의 말 송옥렬ㆍ 4 COVID-19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쟁점 김지평 · 조영대ㆍ 6 COVID-19의 M & A 거래에 대한 영향 및 법적 쟁점 윤용준 · 김성민 · 박지형ㆍ21 COVID-19 사태와 금융계약상 쟁점 김호진 · 하영진ㆍ35 COVID-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황근식ㆍ50 공매도 규제의 현황과 과제 김정연ㆍ59 COVID-19에 대한 법적 대응의 국제적 논의 송옥렬ㆍ72
판례연구 회사가 불확정 액수의 주식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부공탁의 가능성 －대상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백숙종ㆍ81
특집 COVID-19에 대한 대응의 법적 쟁점
COVID-19가 진정될 것 같더니 8월 말부터 다시 대유행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인도, 남미에서는 하루에만도 수천, 수만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 바깥에서 발생한 이 위기는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형태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6개월 이상 차단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대량해고 및 도산도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FL도 전 세계적인 COVID-19 사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조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COVID-19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실무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점이다. 흥미로운 쟁점들이 많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주로 기업법과 금융법의 분야에서 변화된 실무적 쟁점을 다루었다.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주주총회일 것이다. 대면회의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김지평·조영대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COVID-19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운영 관련 쟁점｣에서 이번 사태로 현재의 대면 개최를 전제로 한 주주총회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었으며, 이것이 주주의 참여권 보장에 어떤 영양을 주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향후 전자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전자주주총회로 나아감에 있어 필요한 법적 쟁점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는 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윤용준·김성민·박지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는 ｢COVID-19의 M & A 거래에 대한 영향 및 법적 쟁점｣에서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거래를 소재로 COVID-19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런 예측불가능한 상황은 M & A 계약의 선행조건조항·해제조항·MAC 조항 등 다양한 조항에 해석상의 난점을 발생시키고, 결국 거래가 무산되거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글은 실제 항공사 M & A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호진·하영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는 ｢COVID-19 사태와 금융계약상 쟁점｣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계약에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조망하고 있다. MAE 또는 MAC·불가항력 등의 해석에 관한 자세한 법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금융계약상 권리의 일시적 제한과 기타 고려사항들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 두 논문은 계약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요구되고 원격업무가 일반화되면서 회계감사에서 대면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제한이 발생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황근식 연구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은 ｢COVID-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제 감사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법조실무와 회계가 점점 접근하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상 논의가 COVID-19가 기존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면, 다음 두 논문은 COVID-19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김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공매도 규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공매도 금지조치의 이론적 논쟁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은 COVID-19를 알지 못한다는 듯이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논쟁 끝에 공매도 금지조치의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한 상태인데, 아직 논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현재의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자가 간단히 ｢COVID-19에 대한 법적 대응의 국제적 논의｣라는 서베이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 글은 이번 사태의 극복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을 주로 정리한 것인데 흥미 있는 쟁점들이 많다. 리서치를 시작하는 실무가 또는 연구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편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말, 9월 초는 정부가 현재의 대응단계를 3단계로 올릴지 고심하는 시기이다. 그렇게까지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COVID-19로 인한 변화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영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업무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경험 및 식견을 선뜻 공유해 준 6편 원고의 필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BFL 관계자 및 독자 모두에게,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