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제7조 관세평가 부속서 1 주석 및 보충규정
제2장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GATT신평가협약) 일반서설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2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제3부 특별 및 차등 대우 제4부 최종조항 부속서 1 주 해 부속서 2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부속서 3
제3장 결 정(DECISIONS)
결정 1.1 협약 제8조 제1항 (다)호 주해에서의 “copyrights"의 불어번역 결정 2.1 협약 제8조 제1항 (나)(4)호 규격 중 “undertaken"이라는 용어의 의미 결정 3.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 결정 4.1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결정 5.1 협약 제8조 제1항 (나)(4)의 용어 : 개발 결정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통업자 및 독점 영업권자에 의한 수입 결정 7.1 최저과세기준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및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
제4장 권 고 의 견(ADVISORY OPINIONS)
권고의견 1.1 협약에서의 판매의 개념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권고의견 3.1 협약 제1조 주해에서의 “구분 가능한”의 의미 :수입국에서의 수입제세 권고의견 4.1 - 4.13 협약 제8조 제1항(다)호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5.1 - 5.3 협약하에서의 현금할인 처리 권고의견 6.1 협약하에서의 구상거래 및 보상거래의 처리 권고의견 7.1 협약 제1조 제2항 (나) (1)호에서의 대비가격 채택가능성 권고의견 8.1 종전 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의 처리 권고의견 9.1 공제가격 적용시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의 처리 권고의견 10.1 허위서류의 취급 권고의견 11.1 부주의로 인한 오류와 불완전한 서류의 처리 권고의견 12.1 협약 제7조의 신축적 적용 권고의견 12.2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권고의견 12.3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제공된 자료의 사용 권고의견 13.1 협약 제8조 제2항 (다)호에서의 “보험”의 범위 권고의견 14.1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이라는 표현의 의미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의 처리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권고의견 17.1 협약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18.1 협약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19.1 협약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20.1 계약서에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통화 환산 권고의견 21.1 협약 제15조 제4항 (나)호 “동업자” 의 표현에 대한 해석 권고의견 22.1 산업플랜트 디자인 및 개발과 관련하여 수입된 기술문서에 대한 평가
제5장 예 해(COMMENTARIES)
예해 1.1 협약목적상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 예해 2.1 수출보조금 또는 장려금 대상이 되는 물품의 평가 예해 3.1 염매가격으로 판매된 물품의 평가 예해 4.1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의 평가 예해 5.1 제조, 가공 및 수리용으로 일시 수출된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한 평가 예해 6.1 협약 제1조에 의한 분할선적물품의 처리 예해 7.1 제1조에 따른 장치 및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8.1 일괄거래의 평가문제 예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 예해 10.1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서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예해 11.1 결합거래의 처리 예해 12.1 협약 제1조(가) (3)의 “제한”이라는 용어의 의미 예해 13.1 데이타 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결정사항의 적용 예해 14.1 제1조 제2항의 적용 예해 15.1 역산가격방법의 적용 예해 16.1 물품구입후 수입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예해 17.1 구매수수료 예해 18.1 제8조 제1항 (나)호 (ⅱ)와 제8조 제1항 나호(ⅳ)와의 관계 예해 19.1 협약 제8조 제1항 다호의 주해에 규정된 “수입물품을 재현하는 권리”의 의미 예해 20.1 하자보증 예해 21.1 운송비 : FOB 평가제도 예해 22.1 연속거래에서"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 예해 23.1 이전가격 연구와 관련하여제1조 제2항 (가)호에서 정하고 있는“판매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한 검토 예해 24.1 협정 제8조 제1항 (나)호에 의한 생산지원의 가격 결정 예해 25.1 제3자 권리사용료 - 일반적인 해설
제6장 해 설(EXPLANATORY NOTES)
해설 1.1 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해설 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해설 3.1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의 처리 해설 4.1 제15조 제4항과 관련한 제15조 제5항의 특수관계의 고려사항 해설 5.1 확인수수료 해설 6.1 협약 제1조 주해에 규정된 “유지”와 “보증”의 차이
제7장 사 례 연 구(CASE STUDIES)
사례연구 1.1 협약 제8조 1(나)조항에 참조가 되는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 :엔지니어링, 디벨로프멘트, 아트워크 등 사례연구 2.1 협약 제8조 1(라)조항의 적용 사례연구 2.2 협약 제8조 1(라)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의 처리 사례연구 3.1 협약 제1조의 조건과 제한 사례연구 4.1 임차수입물품의 취급 사례연구 5.1 협약 제8조 제1항 (나)호의 적용 사례연구 5.2 상 동 사례연구 6.1 보증보험료 사례연구 7.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적용 사례연구 8.1 협약 제8조 제1항의 적용 사례연구 8.2 협약 제8조 제1항의 적용 사례연구 9.1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및 독점영업권자 사례연구 10.1 제1조 제2항의 적용 사례연구 11.1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제15조 제4항의 적용 사례연구 12.1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한평가협정 제1조의적용 사례연구 13.1~13.2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 6.1의 적용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