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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법과 정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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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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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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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복지
김철수 (지은이) | 진원사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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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과 도덕
제1절 법이란 무엇이냐
제2절 동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3절 서양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제2장 법의 이념：정의- 평화
제1절 법의 이념
제2절 정 의
제3절 영구평화
제3장 법의 목적：인권보장＝공공복리
제1절 법의 목적：기본권보장
제2절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제3절 한국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제4절 한국헌법상의 사회복지정책
제4장 법의 제정과 집행
제1절 법의 존재형식
제2절 국가의 특성과 국가권력
제3절 법의 제정과 개정
제5장 법적 안정성：법의식의 변천
제1절 헌법제도의 변천
제2절 한국법제의 현실과 법치주의 확립
제3절 저항권에 의한 법보장
제6장 한국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
제1절 입헌주의 정착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
제3절 정부형태의 개선
제4절 사법제도의 개선
제5절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제7장 바람직한 통일헌법의 미래상
제1절 통일헌법의 모델
제2절 통일헌법 제정의 문제
한국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법에는 실정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법이 있고, 법의 이념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전성이 있으며, 실정법의 배후에는 도덕- 이성- 복지- 평화 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법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 동안에 쓴 원고들을 모아 출판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체계적인 교과서나 논문집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상식과 입법자가 지켜야 할 규범들을 나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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