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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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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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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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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시장화 노선의 총괄과 결말
CHAPTER 01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둘러싼 현 국면
1. 사회보장의 균열과 기능강화론
2. 시장화 노선에 대한 집착과 지속
3. 구조개혁의 재검토와 시장화의 새로운 전략
CHAPTER 02 거론된 시장원리와 준시장
1. 복지 시장화의 성격
2. 준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3. 준시장에 대한 이론적 과제
4. 개호시장
5. 의료시장
6. 준시장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
CHAPTER 03 시장화 노선은 사회보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 시장화의 구체적인 측면-공급체제와 급여구조의 시장화
2. 시장화에 의한 사회보장의 변용
3. 시장 우위성의 실천적 파탄
4. 사회보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변화
CHAPTER 04 개혁과 귀결과 향후 과제-콤슨문제를 예로
1. 콤슨의 부정행위와 상술
2. 개호보험사업괴 부정행위
3. 부정행위의 온상을 만든 시장화 영리화
4. 콤슨문제의 본질과 과제
5. 콤슨문제와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CHAPTER 05 시장화 속에서의 복지노동
1. 복지노동과 복지 시장화의 기본적 정리
2. 복지노동의 특성
3. 복지 시장화와 복지노동의 변용-개호보험제도의 경우
4. 복지노동의 복권(復權)과 권리보장
CHAPTER 06 시장화에서 공공화 공동화로
1. 사회보장에서의 행정과 역할과 책임의 재구축
2. 시장적 공평론의 극복과 사회보장에서의 공동성의 복권
3. 공공성 공동성에 적합한 권리보장시스템의 확립
4. 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전환
본문각주
사회보장의 시장화 영리화는 사회보장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공공적인 구조를 바꾸어 본래 공공성 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사회보장을 영리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시장화 영리화는 본래는 시장이나 영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과 구조를 가진 사회보장을 변질시켜 시장과 닮은 것처럼 바꿔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 위험성은 사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본 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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