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옮긴이의 말 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하여
요약
서문 미국의 영예로운 리더십 복구_존 햄리
서론 미국이 스마트 파워가 될 수 있는 방법_리처드 아미티지·조지프 나이
보고서
1부 진단: 쇠퇴하고 있는 영향력
2부 스마트 파워 전략
1장. 동맹, 파트너십, 제도―세계 차원의 과제를 다룰 토대 재건
2장. 세계 차원의 개발―공중보건에서 출발하는 통합 접근법 개발
3장. 공공외교―국제정세에 관한 지식과 학습에 대한 접근 개선
4장. 경제 통합―만인을 위한 무역이익 증대
5장. 기술과 혁신―기후변화와 에너지 불안에 대처
3부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153
부록
스마트파워위원회 명단
스마트파워위원회의 활동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참여자들
해제 스마트 파워 이해를 돕기 위한 쟁점 정리
향후 미국이 취할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부상한 '스마트 파워' 개념은 2007년 11월 이 책에서 정립되었다. 이 책은 리처드 아미티지, 조지프 나이 등 미국의 지도자급 전문가 20명이 머리를 모아 발표한 국가전략 제안서다. 최근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타국을 압박하여 자국의 뜻을 관철시키는 하드 파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도리어 패권의 위기를 맞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외교, 문화, 가치, 이념 등을 통해 타국이 자국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권력인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영리한 조합', 곧 스마트 파워 전략과 정책을 제안한다.
미국의 새로운 선택, 스마트 파워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를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2009년 1월 미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새 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회자되던 '스마트 파워'가 공식 천명된 순간이었다. 하버드대 교수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가 저서 [소프트 파워]에서 처음 언급했던 '스마트 파워' 개념은 바로 이 책, [스마트 파워(원제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Report of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를 통해 정립되었다.
이 책은 워싱턴에서 2006년 가을 출범한 스마트파워위원회가 부시 대통령의 퇴임을 1년 앞둔 시점에 차기 행정부에 향후의 외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낸 보고서다.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워싱턴의 독립적인 국제문제 관련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조직한 특별기구로, CSIS 이사인 조지프 나이와 리처드 아미티지가 공동 의장을 맡고, 토마스 피커링, 척 헤이글, 존 조르비 등 미국정부, 군사 분야, 민간 영역, 비정부기구, 학계와 공화·민주 양당을 아울러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 18명을 모아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스마트 파워 개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스마트 파워가 되려면 실천해야 할 과제와 정책 대안을 차기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스마트 파워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등장 배경: 미국인의 위기의식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패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스마트파워위원회는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주요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미국이 외로운 초강대국(lonely superpower)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냉전을 지탱하던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독주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다.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세계화의 촉진자이며 수혜자이고, 동시에 그네들 전통·문화의 말살자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대인지뢰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 협정과 제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고립된 일이다. 유엔에 대해서도, 미국의 꽤 많은 사람들은 유엔을 내리막길에 있는 기구로 보는데, 다른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무절제한 무력을 억제하는 장(場)으로서 유엔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넷째는 9·11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you are either with us or against us)"라는 식의 극단적으로 단순한 접근법을 취했고, '테러리즘과의 세계적 전쟁(global war on terrorism)'을 한다면서 외국의 비밀감옥 설치, 피의자 비밀 인도, 적부심 없이 불법적으로 적(敵)의 전투원 억류, 영장도 없고 관리 감독도 없는 전자 감시 절차, 그리고 고문의 성격이 짙은 '강화된 심문 절차'를 수행했다. 곧 미국은 이전에 다른 나라 정부들이 사용했을 때는 비난했던 방법들을 적용했고, 이는 미국이 이중 잣대를 휘두른다는 통념을 부채질했다. 다섯째는 미국이 무능하다는 인식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대처, 이라크의 치안과 전기, 수도, 위생 등 기본 설비 복구에 무능했던 점은 이러한 인식을 널리 퍼뜨렸다. 비미국인들만 미국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연방정부가 하는 일은 대개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본문 153쪽).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스마트파워위원회는 미국이 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이제 일방주의적으로 하드 파워를 휘두르지 말고, 소프트 파워로 다른 나라 정부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며, 이렇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영리하게 결합하는 스마트 파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자국의 뜻을 관철시켜 타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명령, 강압, 강제력을 발휘하고 복종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권력이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정당성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 만약 어떤 국가나 사람이 미국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미국은 위협이나 미끼를 활용하지 않고도 그들이 미국의 지휘를 따르도록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외교, 문화, 가치, 이념 등을 통해 타국이 자국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보다 모호하고 암묵적으로 작용한다.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소프트 파워의 동맹, 파트너십, 제도에 투자함으로써 세계적 공공재를 생산하고,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일치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권력자원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의 스마트 파워 전략
이 책에서는 미국이 스마트 파워가 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새 정부에 충고한다.
첫째,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이동할 것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각국과 1대1로 맺은 양자 동맹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협의하여 기구나 협약 등 제도에 토대를 둔 동맹을 강화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해외원조를 통해 세계적 공공재 생산에 앞장서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원조가 필요한 영역은 공중보건이다. 미국은 세계 보건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외원조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하며, NGO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타국의 '정부'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장점인 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문호를 개방해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무역이익의 증대를 통해 경제통합의 가시화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통합이 필수적이지만 경제통합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의제에 관해 여러 국가와 협의하고, 기술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복구해야 한다.
한국인은 [스마트 파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이러할 때, 한국인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스마트 파워 전략에 담긴 미국의 정책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스마트 파워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새 정부가 세계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이 세계를 지도(통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적 공공재에 다시 한 번 투자할 것이며, 되도록 하드 파워 사용은 자제하고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겠지만, 군사위협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하드 파워를 사용할 것이다. 스마트 파워 전략의 전제는 군사력 축소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다만 스마트 파워 전략은 지나치게 비중이 높았던 하드 파워와 위축된 소프트 파워 역량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이고, 이는 권력자원을 조율하고 통합 운영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새 행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미국의 스마트 파워 전략이 한국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도 앞으로 다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옮긴이는 스마트 파워 전략을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 채택하는 것도 국가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지프 나이는 동아일보(2008년 4월 1일 치)와 인터뷰하면서, 한국도 노르웨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원조하여 국가적 매력을 높임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것을 권한 바 있다. 한국이 초국가적인 공동의 문제를 발굴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옮긴이는 고용 없는 성장, 청소년 약물중독, 이민, 고령화, 전자감시와 정보격차 같은 IT의 역기능 문제 등을 앞으로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든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