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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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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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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8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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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총 론
제 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 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및 내용
제 3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제2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제 4장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성과 보호
제4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제 5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의의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와 내용
제 2편 각 론
제 6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서언
제2절 법의 목적과 사회보장
제3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4절 사회보장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 7장 국민연금법
제1절 의의와 특성
제2절 연금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의 관장
제4절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제5절 연금보험료와 비용부담
제6절 국민연금기금
제7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 8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의의와 특성
제2절 적용대상(적용범위)
제3절 관리·운영기관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건강보험의 재정
제6절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 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의의
제2절 목적 및 기본원칙
제3절 적용대상
제4절 장기요양의 인정
제5절 장기요양급여
제6절 장기요양기관
제7절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수가
제8절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 및 지원체계
제9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보험급여
제11장 고용보험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과 보험가입
제4절 고용보험사업
제5절 보험료와 기금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급여의 기본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5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6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7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제9절 기초생활의 보장비용
제10절 권리구제
제13장 의료급여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의료급여수급권
제3절 의료급여 보장기관
제4절 의료급여
제5절 의료급여의 비용
제6절 의료급여에 대한 규제
제7절 수급권의 보호 및 이의신청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제4절 사회복지사제도
제5절 사회복지사업의 비용
제6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장려·감독
제15장 노인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노인복지의 실시주체
제3절 보건·복지조치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절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
제6절 노인복지의 재정
제7절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
제8절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제9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제16장 아동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아동복지행정의 지원체계
제3절 아동복지업무
제4절 입양(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절 아동복지시설
제6절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제7절 가정위탁지원센터
제8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17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과 적용범위
제2절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정책
제4절 장애인복지의 시행기관
제5절 복지조치
제6절 장애인복지시설
제7절 장애인보조기구
제8절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9절 장애인복지비용
제18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총칙
제2절 보육시설의 설치
제3절 보육시설종사자
제4절 보육시설의 운영
제5절 비용
제6절 지도·감독 등
제19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절 총칙
제2절 한부모가족복지의 시행주체
제3절 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4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5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비용
제20장 정신보건법
제1절 총칙
제2절 정신보건전문기관 및 전문요원
제3절 정신보건시설
제4절 보호 및 치료
제5절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6절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절 재정
우리나라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에야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시행되어 그 역사가 짧고 또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도 내지 서비스가 계속 보완·신설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복지관련 법령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적인 체계성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본 서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나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전문요원이 복지 분야의 관련 법령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히설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서에서는 2009년 2월 말일 기준으로 개정 및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해설하였으며, 해설 내용 중에는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개정조항을 해설하면서 구조 항을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나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요원 여러분이 사회복지법령을 이해하려는 데 본 서가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시에 독자 여러분의 호된 비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학현사 박철용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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