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장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각 통합이론에 대한 분석
제2절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3장 각국의 통일,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사례
제1절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제2절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제3절 소련 통일 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제4절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제5절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5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제1절 남북한 헌법의 비교분석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제6장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제1절 연합형 연방제 - 제1단계 통일헌법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 - 제2단계 통일헌법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 - 제3단계 통일헌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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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이제는 65년 해양시대와 더불어 대륙시대를 열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36년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얄타회담의 결과 일본군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여 분단의 제1단계인 지역분단을 초래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남쪽은 개인주의를 원칙으로 집단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또한 1948년 9월 9일 북쪽은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개인주의를 인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분단의 제2단계인 정치적 분단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약 1,000만 이산가족을 남기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통하여 전쟁은 끝났으나 민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즉, 분단의 제3단계인 민족분단을 초래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집단주의로 완전히 선회하였고 남한은 개인주의 사회로 굳어져 현재 3중분단의 상태로 분단 65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14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결실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으나 2009년에 발생한 박왕자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 사건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한반도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그리하여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한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의한 통일연방국가의 헌법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헌법, 동독헌법, 통일독일헌법, 미국헌법, 1924년 소련헌법, 유럽리스본조약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단계적 연방통일헌법]을 구상하였다. 핵심내용은 국가형태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국가의 성격은 국가－당체제이며, 국가이념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정치적 기본질서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적 기본질서로 혼합경제질서를 주장하였으며, 통일연방국가의 기본권 보장은 초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장을 하여야 하고 통일연방국가의 후반부에 사회권적 기본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분단지역이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의 2중분단상태이거나 비분단상태에서 통합을 이룩하였지만 한반도는 현재 3중분단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의 형태는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반드시 평화통일이어야 하고, 통일과정은 단계적이어야 하며, 통합시간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국가형태는 단일국가가 아닌 연방국가이어야만 하며 연방국가도 확정적 연방이 아닌 단계적 연방이어야 한다. 제1단계 연합형 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가야 한다. 그것만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없는 통일과 65년 해양시대를 넘어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