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끊어진 역사는 없다
눈 뜬 정의의 여신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괴물로 자라난 검찰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법관의 출세 루트
검사의 출세 루트
적폐의 실체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묻고 답하기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마!
법과 정치를 향해 던지는 거침없는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선 최강욱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의 인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마치 정의, 진실, 인권 등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주의에 찌든 채 차기 잇속만을 챙겨왔던 이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들이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도 주권자들이고,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도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나와 너
‘정치의 시대’에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의 정치 전문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디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흙탕 정치판에 몸을 던지고, 강의실을 벗어나 방송 연예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법조계의 민낯을 거침없이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역사 전공자로서 헌법정신을 위배한 공직자들의 열전을 쓰는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 네 명의 정치꾼이 말하는 내용들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독자들은 이들을 따라 ‘정치의 시대’에 자신만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