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4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3절 경찰작용
제5장 공적시설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영조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7장 토지행정법
제1절 국토의 계획
제2절 토지의 이용ㆍ거래질서 등
제3절 건축물의 건축
제4절 주택정비사업
제5절 국유재산법
기존의 행정법각론이 총론 및 구제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본서는 행정작용의 개별영역에서 총론적 이론은 물론 구체적 작용과 그에 따른 행정구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그리하여 본서를 ‘개별행정법’이라고 명명한다.
본서는 어렵게 느껴온 행정작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의 이해는 각 영역에서의 실무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전제이다. 개별행정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행정작용법의 각 분야에 대한 사례를 각별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정제된 사례인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먼저 발간한 ‘행정법일반이론’, ‘행정구제법’과 연계를 이룸으로써, 저자의 행정법 해설서는 그 체계가 완결되는 셈이 된다. 본서가 초학자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