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한 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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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연도
    확인안됨
    출판연도
    표기안됨
  •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ISBN
    9791155654583
  • 저자
    산업통상부
  • 도서정보
    136 , 150x220 , 2015.05.30
  • 도서등급
    상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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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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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8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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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1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2 상품무역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4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6 무역구제
7 국경 간 서비스 무역
8 금융서비스
9 통신
10 자연인의 이동
11 투자
12 정부조달
13 지식재산권
14 경쟁정책
15 전자상거래
16 협력
17 노동
18 환경
19 투명성
20 분쟁해결
21 제도규정
22 일반적 규정 및 예외
23 최종규정

국제관습법에 따라 협정의무 이행의 정부 범위를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로 규정한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standstill)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한다.
식량 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채택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 및 협의 기회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수출입 제한 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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