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3. 행정개입청구권
4.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5. 사인의 공법행위
6.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7.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8.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9. 하자의 승계
10.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1. 재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3. 도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14. 행정지도
15. 정보공개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7. 위반사실의 공표
18.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1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0.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22.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3.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24. 의무이행소송
2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결정·부분허가의 구속력
26.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27.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28. 소의 변경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 사정판결
31.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32.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3.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34. 조례제정권의 범위·한계와 법적 통제 방법
35. 기관우임사무와 위임조례
36.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37. 경찰책임
38.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39.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40. 공용수용
41. 개별공시지가
42. 소급과세의 금지
사항색인
판례색인
행정법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책. 이 책은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행정개입청구권,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소급과세의 금지,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등 42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풀이하였다.
이번 3판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추가 내용,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 인정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