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_ 넷이 더불어 정치의 반전으로…
prologue_ 일공세대의 꿈과 도전
Part 01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김영배 _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김우영 _ 더 큰 마을, 기댈 언덕이 되는 국가
민형배 _ 자치가 진보다
복기왕 _ 시민이 곧 국민이다
Chapter 02 집담회 : 정치의 반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1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2 지역주권과 자치분권
3 포용국가란 무엇인가
4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
5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정부 혁신
6 포용국가와 포용성장
7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안녕한가? 결국 문제는 정치다
에필로그_ 새로운 정치 리더의 탄생을 기대하며
마을주의자 일공세대 4인방, 2020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했던 신진 세력은 국가권력을 잃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잃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남긴 유업을 잇는 일이기도 했다. 2010년 당시 민주진보 진영에서 많은 신예 유망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도전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책의 공저자 김영배, 김우영, 민형배, 복기왕, 네 사람도 그때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지역에서 정치적 삶을 시작한 이들은 스스로를 일공세대라 부른다. 시민과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자치가 진보다, 공동체 중심의 미래가치 실현…. 이는 공저자 네 사람이 각각 금과옥조로 삼은 지방자치 슬로건들이다. 시민, 동네, 자치, 공동체가 우리 정치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임을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그들은 각자 마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마을에 정치의 결과물을 귀속시켰다.
그리고 8년의 기초단체장 임기를 마친 뒤 청와대 참모진으로 함께 합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은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다.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풀뿌리 혁신들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어젠다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입법부 혁신을 위한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모두 촛불시민의 의지대로 재구성했으나, 국회만 촛불 이전의 국회 그대로이다. 이 책의 공저자 네 사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국회, 지역정치와 여의도정치의 조화가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여의도정치에 지역정치의 열망과 비전을 심고자 한다. 국회 권력을 선점한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 정치의 반전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길
이 책의 1부에서 네 사람은 스스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본다. 왜 정치에 나섰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지금 왜 다시 정치인지 스스로 묻고 답한다. 또한 자신들이 도달하려는 정치적 목표와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세히 그려낸다. 네 사람이 현재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한 과정과 핵심 가치, 지향하는 목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부 짐담회에서는 국정의 주요 이슈 7가지를 진단한다. 지역자치단체장으로서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쳤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보좌하면서 맞닥뜨린 주요 과제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었다. 여기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포용국가와 지역자치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용국가로 가려면 개인의 책임을 국가·사회 시스템으로 포용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포용국가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좁게 봐서는 안 된다다. 사회적 포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포용국가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가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포용국가로 가는 정책과 혁신의 방향은 지역자치와 분권 강화에서부터 출발한다. 동네가 국가이며 자치가 곧 진보이다. 이 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지역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 이론의 토대를 갖춘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예리한 통찰을 제시한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