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법의 주요내용
- 법인세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 상법 중 주요내용 및 법인세법 관련 사항
제1부 총 설
제1장 결산 확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제1절 결산의 확정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제3절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장 법인의 분류, 법인세의 종류와 실질과세 및 소액주주 등
제1절 법인세법상 법인의 분류
제2절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종류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제5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지원
제6절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제3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순자산증가설과 세무조정
제2절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3절 세무조정
제4절 소득처분
제5절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제2부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
제4장 익금 항목
제1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제2절 의제익금(擬制益金)
제5장 익금불산입 항목
제1절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항목
제3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1)
제6장 손금 항목
제1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항목
제7장 손금불산입 항목
제4부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제8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제3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
제4절 취득가액의 수정(=자산.부채의 평가)
제5절 현재가치할인차금
제6절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제7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제9장 재고자산의 평가
제10장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제2절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제11장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2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귀속시기의 의의
제2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수입금액)
제4절 서식작성
제5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2)
제13장 과다경비
제1절 인건비
제2절 복리후생비
제3절 여비 및 교육.훈련비
제4절 공동경비
제14장 제세공과금(=세금과공과금)
제15장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6장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절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제2절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제3절 건설자금이자
제4절 업무무관 부동산.동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제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6절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제7절 기업회계상 이자비용(지급이자)
제17장 접대비
제1절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제2절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제18장 감가상각비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와 계산요소
제2절 감가상각 대상 자산
제3절 취득가액
제4절 즉시상각의 의제
제5절 잔존가액
제6절 내용연수
제7절 감가상각방법
제8절 상각범위액 및 시부인계산
제9절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추가 손금산입
제10절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부인액의 처리
제11절 평가증한 자산의 감가상각
제12절 감가상각의 의제
제13절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제14절 세무조정서식
제15절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특례상각
제16절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제19장 준비금
제1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20장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1절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제2절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 등
제21장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제1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2절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제22장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제1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등
제2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23장 합병 및 기업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절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2절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3절 적격합병시 결손금 및 세액 감면 등의 공제 제한
제4절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5절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6절 적격분할시 결손금 및 세액 감면 등의 공제 제한
제7절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8절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9절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10절 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11절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제12절 기업회계상 사업결합
제2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
제2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3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제25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제1절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절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제3절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제4절 그밖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제26장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2절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절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4절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그밖의 지원세제
제7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27장 기부금
제1절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제2절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산입한도
제3절 현물기부의 가액계산
제4절 귀속시기
제5절 자본적지출로 보는 기부금
제6절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의무 및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제28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제2절 비과세소득
제3절 소득공제
제4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제5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제6절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9장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면제.감면세액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최저한세
제6절 공제.감면세액의 적용 순위와 중복적용 배제
제7절 무신고.과소신고 및 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제8절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9절 공제.감면세액의 신청 및 세무조정서식
제10절 구분경리
제30장 가산세
제1절 가산세의 유형과 내용
제2절 가산세의 감면
제31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중간예납세액
제2절 수시부과세액
제3절 원천납부세액
제4절 세액의 환급
제32장 신고서 작성실무
제8부 보 론
제33장 연결납세방식(=연결법인세)
제1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제2절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제4절 연결집단의 공제.감면세액
제5절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6절 중간예납
제7절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8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9절 그밖의 사항
제3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제3절 구분경리
제4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5절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6절 결손금 공제
제7절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처분
제8절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12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은 영리내국법인의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세와 기업회계의 실무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서 철저하게 실무적 의도하에 출간되었다.
따라서 실무적 유용성이 낮은 법인세의 기초이론과 법인세 세무조정시 활용도가 거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여 그 양적인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핵심부분만을 알기 쉽게 전개함으로서 조세전문가와 실무자들의 법인세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저서의 체계 및 그 내용의 구성에서도 종전의 경향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찾아보기 쉽고 전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와 기업회계를 조화롭게 비교 설명하고 아울러 법인세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체크포인트를 요약 정리함으로서 업무효율성과 시간절약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음이 다른 실무서와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생략된 법인세와 기업회계의 부분은 관련 지식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겼으며, 생략의 미덕으로 인해 이 책이 특별히 더욱 어려워지거나 실무적 의도를 갖는 이들의 법인세에의 접근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음은 저자들의 오랜 경험이 녹아들어서일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획.출간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First 세법의 이해, Second 기업회계의 설명, Third 사례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실무의 수록 :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의 설명에 있어 본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세법에 대한 기본개념 및 내용 등을 이해하고 실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해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훨씬 증가시킨다는 저자들의 오랜 실무경험에 의한 것이다.
2.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Checklist 첨부 :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를 위한 저자들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첨부하여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납부를 위한 세무조정 및 세액계산절차에 있어 주요사항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3. 2012년 적용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등의 수록 : 본서의 출간일 현재까지 개정된 세법과 최근 주요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일관된 해설, K-IFRS는 보론에서 상세하게 설명 :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상장법인이 적용하는 K-IFRS와 비상장법인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인세 세무조정과 결산 관련 실무서의 집필 및 결산 강의에서 이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업회계를 설명하는 시작 부분에서 양 회계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요약표를 첨부하여 양자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명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있는 K-IFRS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분의 보론에서 그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일관된 회계처리에 따른 본서의 내용 및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 전개하였다.
5. 다양한 사례 위주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수록 :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가급적 많은 사례를 수록하여 분명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덧붙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고도 충실한 결산 및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서에 수록된 회계 및 세무처리의 주요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결합(M&A) 관련 : 영업권 및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격.비적격합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및 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액의 계산, 과세이연시 영업권과 염가 매수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지 및 개인퇴직연금(IRP) 관련 : 2012.7.26.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금지 및 개인퇴직연금(IRP)제도 관련 규정을 실무 적용에 필요한 주석과 함께 수록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3) 개정 "상법" 관련 : 자기주식취득의 허용 등 2012.4.15.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계와 세무상의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세무상 과세제도에 대한 사례를 수록하였다.
4) K-IFRS 전환분개의 사후처리 : 2011년 K-IFRS 최초 도입 기업의 전환분개에 대한 2012년의 후속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회계처리사례와 세무조정사례를 첨부하여 2011년에 이은 후속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5)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허용 : 2011년 K-IFRS 최초 적용시 가장 문제시되었던 감가상각 관련 내용연수 변경 및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사례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사례를 분류 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설명하였다.
6)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 K-IFRS 도입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법에 의한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의 인식.측정에 대한 회계처리 및 할인율과 기대수익율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7) 지분법의 회계처리 및 복합금융상품 관련 : 지분법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의 발행자와 취득자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와의 연관 관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로 나누어 설명하고 전환사채 등에 대한 세무조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본서가 우리나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의 교육 및 실무에 일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조그마한 나눔의 용기에서 그 집필을 시작하여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디기는 하나, 기대만큼의 성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향후 독자제위의 서평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본서가 빛을 보게 되기까지 힘을 같이 보태고 함께 고생하신 경제법륜사의 곽한영 사장님 및 편집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2. 10. 31.
저자 함영복.이항수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