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관: 군 상부구조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
1. 국방체제란?
2. 군 상부구조란?
제2장 군 상부구조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들
1. 미래전 양상
2. 안보위혐의 다양화
3. 한미 군사동맹구조의 변화
4. 민간인력의 국방 분야 참여, 기여 확대
5. 결론
제3장 주요 국가들의 사례
1. 미국
2. 러시아
3. 유럽
4. 이스라엘
5. 일본
6. 결론
제4장 한국 군 상부구조의 현황, 문제점들
1. 한국 군 상부구조의 변천과정
2. 현행 군 상부구조의 특징들
3. 현행 군 상부구조의 문제점들
제5장 한국 군 상부구조의 개선, 발전 방향
1. 군령체계의 3군 균형 강화
2. 전략 차원 군사력의 총괄운용체계 확립
3. 합동군사령부의 신설
4. 국방부 문민화의 남은 과제들
5. 군정 군령 기능의 구조재편
6. 군사교육의 합동성 강화
7. 4개 합동 군종으로의 개편
부록1
부록2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국군은 전례 없는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6 25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건 발생을 전후로 나타난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 한국군의 각종 난맥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방개혁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방개혁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처럼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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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