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장 국가는 무엇인가
1.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촛불집회 불붙인 임계점은 ‘공정성’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불평등·불공정은 예정돼 있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내려놓기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박근혜 게이트, ‘60년대 체제’에 종말을 고할까?
2.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사회로 간다
-변화를 막는 건 오히려 작은 기득권
-개혁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3.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답게 살리느냐 거지처럼 살리느냐
-변화의 정책은 대범하고 단순해야
-토론 가능한 사회여야 장기적 문제를 풀 수 있다
2장 변화의 출발점
1. 주거
-가계부채 문제는 주거 문제다
-국채 발행으로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2. 교육
-국가가 책임질 교육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야 하는 이유
3. 소득
-기득권 때 벗기려면 사회안전망부터
-‘시급 1만 원’이 어렵다면 세금으로 보태주면 된다
-‘정규직’ 집착보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4. 일자리와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절벽 온다?
-규제로 푸느냐 참여로 푸느냐
-지속 가능 지원형, 창조 혁신 지원형
5. 외교·통일
-미·중 균형 속에 기회가 있다
-통일 정책도 ‘소셜 믹스’로
3장 리더십의 조건
1. 중요한 건 ‘재원’이 아니라 ‘비전’이다
-국채 발행, 증세, 양적 완화 모두 가능하다
-막힌 곳만 뚫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
2. 인물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대통령 집중도 낮추는 한국형 정치제도는?
-지역에서 못한 일을 중앙에서 하는 구조로
3. 모두가 혁신가인 리바운드 사회로
-위로, 축제, N개의 깃발, 느긋한 기다림의 촛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촛불의 열망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축복이다. 모든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더 이상 감출 게 없을 때, 기득권도 더 지킬 게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을 맞게 된다. 그동안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절망감만 줬던 이 사회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_이헌재(p. 49)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했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몇몇 국가나 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형 산업구조와 선단식 모델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저자 이헌재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기는커녕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파한다. 예컨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즉, 산업에 대해 국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 이원재 역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대표선수(예컨대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된 재벌 기업들)를 밀어줘 국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낡은 기업이 사라지는 생태계의 활발한 순환 속에서 개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한 채 몇몇 산업과 기업의 성장만을 중시해온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어떤 국민에게는 국가가 부재(不在)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제라도 국가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라는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립된 개인들이 무한 경쟁하는 사회는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경쟁력도 없다.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개인들,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개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국부를 키우고 나라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쏟았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_이원재 (p. 9)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그리고 리더십…
불균형·불평등·불공정한 낡은 시스템을 바로잡을 해법은?
두 대담자는 기득권으로 꽉 막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낡고 오래된 ‘60년대 체제’(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재벌 위주 성장 등)를 확 털어내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세 장에 걸쳐 제시한다.
먼저 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을 살펴보고, 국가를 변화시킬 담대한 해법, 이른바 어떻게 낡은 체제를 털어버리고, 오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016~2017년에 걸쳐 우리가 자주 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외침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각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통일 등)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원칙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이런저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각 부문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변화의 시도를 이야기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시스템에 관해 다루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그것이 제안에만 그친다면 현실은 변하는 게 없다.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이 없다면,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말잔치로만 끝날 뿐이다. 리더십의 조건과 함께 시민이 직접 변화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국가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경제 교과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오랜 시간 국가 바깥에서 ‘시대정신’을 찾아온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대화
이 책의 저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탄핵 당시 경제수장으로서 탄핵안 가결 당일에만 한강 다리를 여섯 번 건너며 ‘탄핵 수습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위기 국면마다 제시한 단호한 해법들은 지금도 경제 교과서로 불린다. 박근혜 탄핵정국을 맞은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헌재 같은 리더십을 보여라”라는 주문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그동안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한사코 거절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득권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이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무게중심이 어서 30~40대에게로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원재 경제평론가와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의 세대 간 대담이 성사되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이 책은 즐거운 변화를 함께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대담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화에서는 좌우 개념에도, 세대 개념에도 개의치 않고 수많은 생각을 나눴다는 사실이다. 어떤 생각은 그저 평행선을 달리며 나열되기도 했으나, 많은 생각이 화학적으로 융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화되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는 한쪽이 앞선 세대를, 다른 한쪽이 다음 세대를 대표하지 않았다. 저마다 교육 받고 경험한 시대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생각의 폭을 자기 세대에 한정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촛불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자연스레 이야기가 수렴되었다.
촛불집회의 열망이 “어떻게 되든 정권이나 한번 바꿔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분명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국가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진짜로 이 사회가 바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로 타오른 사람들의 열망, 변화에 대한 열망을 목도하면서 내게도 열망이 하나 생겼다. 이 촛불이 그저 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데만 쓰이지 않기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다. 여기에 아주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경험과 의견을 참고자료로라도 내놓고 싶었다.” _이헌재 (p. 6)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