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0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6
Chapter 02 소송행위 33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4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79
Chapter 04 공소의 제기 82
Part IV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98
Chapter 02 증거 144
Chapter 03 재판 190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상소, 항소, 상고, 항고) 20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229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34
Chapter 04 특별절차 237
머리말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2000]은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지문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핵심지문총정리집입니다.
본서는 필자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국가직(7, 9급), 경찰(간부포함), 법원직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이에 본서에는 향후에도 출제 가능한 지문들을 선별·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1년간의 법원, 검찰, 경찰직의 기출지문을 분석한 결과 출제되었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출제되거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라도 역시 반복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 유력한 최신판례를 지문화 하였습니다.
모든 최신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에 실시된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최우선순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 역시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3 백과사전식 지문나열을 피하고 출제유력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한다면 그 책에서 빠져나가는 지문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공부시간이 늘어나고 빠른 합격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면서 빠른 시간에 중요지문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출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4 해설을 최소화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해설이 풍부하고 충분하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책의 두께는 부담감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2000개의 지문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판례나 조문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는 판례번호나 조문번호만을 기재하여 페이지를 줄였습니다. 틀린 지문이라도 장황하게 해설을 하지 않고, 틀린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여 해설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의 경우 기출표시를 모두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책만 두꺼워질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기출표시만 하기도 하였습니다.
6 중복지문을 정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나 조문의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문들을 모두 수록하는 경우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간만 소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기출지문을 수록하면서 비슷한 지문들은 삭제하고,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진하게 볼드체로 처리하여 대표지문만 숙지하면 어떤 변형된 출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7 당부의 말씀
어떤 과목이든 100점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부 범위를 확장할 경우 합격에서 멀어지거나, 합격을 한다고 해도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서 출제될만한 중요지문들을 선별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반복해서 완벽히 숙지한다면 형사소송법 객관식에서 ‘합격하기에 충분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OX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학습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교재를 1회독 하실 때는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완벽히 이해하면서 읽어주시고,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확실히 아는 지문은 지우고 헷갈리는 부분만 남기면서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신다면 점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본서는 고득점 합격에 필요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다. 본 교재는 독자 여러분께서 밑줄을 긋고 색칠을 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면서 보완을 한다면 더욱 완벽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활의 끝을 향하여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을 도와준 필자의 제자 박우동, 박정기, 정채환, 현진우 님에게 감사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과 특히 전체적인 내용 편집에 매진하여 준 법학연구원님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8년 10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