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노후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1. 고령화 사회와 함께 찾아오는 ‘장수리스크’
2. 노후생활, 퇴직금만 믿었다가는 낭패
3.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한 미래
4.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
제 2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식펀드와 유사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401k 플랜’
4. 한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미국의 401k 플랜 비교
5.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란 무엇인가?
제 3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왜 필요한가!
1.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2.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3. ‘1층구조’의 소득보장체계에서 ‘3층구조’의 선진형 소득보장체계로 전환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채워 줄 수 있는 가교연금의 역할
5. 주식시장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
6.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해소에 기여
제 4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자율적 선택
2. 노사합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작성이 첫걸음
3. 근로자의 자기책임으로 적립금의 운용
4. 퇴직급여의 형태 및 수급요건
5.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6. 운용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내용
7. 자산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내용
8. 근로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
첨부자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4.「퇴직연금감독 규정 및 동 시행세칙」
지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한가?
2005년 12월 1일자로 퇴직연금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1961년부터 시행해 온 퇴직금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노사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대기업 등 우량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유효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조기 퇴직 등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 사각지대의 발생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번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런 시기에 발간된 이 책은 퇴직금제도의 일대 변혁을 불러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법 등을 총괄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로 나뉘어져 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 사업체에서 노사합의로 최종 결정되지만, 저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기존 선진국 퇴직연금제도의 시행과정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퇴직연금제도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영세 사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다.
책의 말미 첨부자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을 법령 관련 자료를 실어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