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들어가며
Part 01 공인중개사법
Part 02 민법 및 민사관련법
Part 03 주택임대차보호법
Part 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Part 05 형법
Part 06 상법
Part 07 대한민국헌법
부록
법을 제대로 알고, 읽고, 해석해보자!
11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는 이미 그들 간에 무한한 자유경쟁 시장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길을 마련하고자 시작했고, 그 수단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도모하고자 집필되었다. 풍요로움을 영위하게끔 도와주는 수단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법인 ‘부동산을 수단으로 하는 길’을 통해 유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려는 기존 저서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률 근거 규정을 쪼개어 살펴보는 책은 없다. 대개의 실무를 법적인 토대에 두지 않고 그저 관행적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책임은 면한다”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한 부동산 거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거래 계약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및 비중개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형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나누어 설명·제시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소양을 키우고, 실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해당 법률규정을 세분해 공인중개사법상 해당하는 모든 중개 및 비중개행위나 계약에 대해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통상의 부동산 중개 관련 기술서적들이 실무의 방법에 대한 쉽고 편한 방법론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 책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당 법률을 일일이 찾아 열거하고 그 법조항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려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지판적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 딱딱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술되었기에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