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인터넷윤리 총론
제1장 법의 개념과 인터넷윤리
제1절 총설
제2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법과 사회규범
제1절 사회규범의 의의
제2절 법과 도덕
제3절 법과 종교
제3장 인터넷윤리와 법
제1절 인터넷윤리
제2절 인터넷의 특징
제2편 인터넷윤리 각론
제1장 인터넷윤리와 인터넷법학
제1절 인터넷윤리와 그 적용 사례
제2절 인터넷과 헌법
제3절 인터넷과 범죄행위
제4절 인터넷법학의 미래와 인터넷윤리예절
제2장 사이버범죄와 형법
제1절 인터넷과 범죄
제2절 인터넷과 음란물의 법적 규제
제3장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
제1절 전자상거래란
제2절 전자상거래법의 특징
제3절 전자상거래의 효과 또는 효용
제4절 종래 상거래와의 비교 및 특징
제5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제6절 사이버법의 필요성
제7절 전자상거래와 과세
제4장 인터넷과 저작권법
제1절 서언
제2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저작권법
제3절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유통
제4절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제5절 도메인 네임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제6절 음악파일 전송
제5장 스팸 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스팸의 의의와 상업적 스팸의 규제
제3절 각국의 스팸방지 법 제도와 대책
제4절 현행법상 스팸에 대한 법적 대응
제5절 스팸규제를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방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인터넷윤리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인터넷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제로서, 단순히 정보통신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를 뜻하는 것이다. 인터넷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담았다. 이 책은 인터넷 윤리가 무엇인지와 필요성에서부터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교육방안, 인터넷과 저작권,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등까지 다양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판례와 사례를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