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미래정치 어떻게 바뀔까
디지털크라시, 새로운 민주주의
코스모크라시 - 글로벌 연대의 확장
헤테크라시, 권력 공유 시작
CHAPTER 02 요동치는 세계 정치 지형
스타트업 정당의 출현
직접 민주주의 실험
글로벌 정치세력의 등장
극단주의의 급부상
CHAPTER 03 3중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
빅데이터로 본 한국 정치
협력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팔로어십의 위기
CHAPTER 04 희망의 정치를 위한 액션 플랜
1. 87년 체제 30년, 개헌 국민위원회 만들자
2. 국회 개혁안,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라
3. 국고보조금의 60%를 정책 개발에 쓰자
4. 무능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라
5. 국회의원 보수를 인센티브제로 바꾸자
6. 승자독식 깨려면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7. 정치인 육성 학교를 세우자
8.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자치를
9. 갈등조정 상시기구를 만들자
10. 국회의원 공약등록제 실시하자
[매일경제 미래경제보고서 시리즈]
매일경제 미래경제보고서팀이 만든 [대한민국 미래경제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고취시키고 이를 의지로 전환시키자는 취지로 기획·작성됐다. 기술, 기업, 금융, 정치, 도시 등 5개 영역을 분석해서 각각 [기술의 미래], [기업의 미래], [금융의 미래], [정치의미래], [도시의 미래]로 담아냈다.
기술, 기업, 금융 파트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정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뒀다. 도시 개발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각 보고서는 전문기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사·분석한 결과물들을 모았다. 5대 분야별 미래의 모습과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다음으로 미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몫이었고, 대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혁과 혁신'이다.
[정치의 미래]
극단적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를 혁파하라!
한국정치는 승자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권 정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만든 용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일경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미래정치'의 조감도를 그리고자 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주의의 원형인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주목했다. 모바일 시대를 거쳐 빅데이터 기술까지 범용화되면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시대의 정치 제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지적 수준, 기술 등을 반영한다.
현재의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향한다!
이제 정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베스트셀러 [2018 인구절벽이 온다]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해리 덴트는 인터뷰에서 “경제적 실패가 결국 정치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20년 안에 폭발할 것으로 본다. 이 혁명은 사적 이익만 추구해 온 정치인들에게 빼앗겼던 민주주의의 권리를 미래의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가리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