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0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9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계항변과 기판력(20점; 민소정리 475p. 기본사례 219p.),
② 심급대리와 대리권부활(15점; 민소정리 122p. 기본사례 56p.),
③ 손해배상액 증명촉구와 액수상정(10점; 민소정리 245p.),
④ 본소와 반소의 이익(15점; 민소정리 601p. 기본사례 282p.),
⑤ 변론종결 전 상계권행사(15점; 민소정리 497p. 기본사례 231p.),
⑥ 변론종결 전 법률관계와 기판력(20점; 민소정리 477p. 민소사례 429p.)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특히 기판력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은 역대 문제들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제9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9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 부분에 변호사시험은 선택'20 사례'20 기록'20 관련시험인 사법시험은 사시사례'14 변리사시험은 변리사사례'14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0.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0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이송신청권 즉시항고와 재항고 가부 사례
2)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의 내용 추가
3)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 ·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법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된 경우 무변론판결 가부 사례
5)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상고 - 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에 대한 사례
6)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에 대한 사례
7) 소송상 화해와 해제 및 기판력에 대한 사례
8)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물청의 예외에 대한 사례
9) 상계항변과 기판력 발생범위에 대한 사례
10)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기판력의 시적 범위 - 변론종결 전의 법률관계에 대한 사례
12) 판결의 편취 - 허위주소송달에 대한 사례
13) 부진정 예비병합에 대한 사례
14) 반소의 이익에 대한 사례
15) 인수승계 중 추가적 승계 허용 여부에 대한 사례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