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촛불 시민들의 필독서이며 새로운 촛불의 밑거름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 ·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한미 FTA를 넘어 · 송기호[변호사]
머리말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1장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은 하나다 // 대한민국 헌법 위에 막춤 추는 한미 FTA // 돈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 // FTA의 공포 // 우리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한미 FTA
제2장 위헌적인 한미 FTA와 밀행주의
사회구조 바꾸는 '초헌법', 한미 FTA // 한미 FTA, 통상독재 넘어 헌정체제까지 위협 // 한미 FTA 찬양하고 박정희 향수 자극하는 언론의 '양수겸장' // 졸속과 편법에 의한 '불평등 조약'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찌 그리 닮았나, 평택과 FTA // [인터뷰] FTA 독소조항 있다 //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미 FTA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앞서 '위헌 여부'부터 판단해야 // 영어로만 작성됐던 한미 FTA 협정문 // 김종훈 본부장의 '한미 협상 대국민 기망사' // 알아야 국민 노릇한다
제3장 하나둘 드러나는 협상전략 실패
건강보험 민영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 //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 FTA를 생각한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 정부 부동산정책 끝장났다 // 조선업이 FTA에서 쌀 살렸다? // 한미 FTA 영토조항의 문제점
제4장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인터뷰] "쇠고기 수입문제, 미국의 덫에 걸린 셈" // 정태인 씨 가족이 헌혈할 수 없는 이유 // 미국산 쇠고기는 헌법을 어겼다 //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 미국 쇠고기 앞장서 홍보하는 한국 정부 // 재협상 안 된다면 '추가협상' 하면 된다 // 이석연 법제처장 왜 2개월 만에 돌변했나 // 일본·대만의 미 쇠고기 협상은 어찌되고 있을까 // [인터뷰]장관 고시 연기, 재협상 아니면 국민기만일 뿐 // [인터뷰]"이명박 정부가 위기? 민주당은 여전히 한가롭다"
제5장 재협상은 현실이고, 선비준론은 허구
선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한다 // 한미 FTA 반대론자와 미 민주당의 논리는 같다 // 한미 FTA, 차라리 '재협상'하라 // 한미 FTA 재협상은 '현실'이다 // [인터뷰] 한미 FTA 재협상 말 바꾸기, 결국 재협상으로 가는가 // [인터뷰] 재협상과 추가협상, 법적 구분 가능한가 // 한미 FTA 먼저 비준해 미국 압박하자고? // '오바마 인맥' 찾아 삼만리? 호들갑 떨지 말고 닮은꼴 만들어라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 오바마 집권, 한미 FTA 재협상은 '현실'
특별좌담
한미 FTA의 진실 혹은 대담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시 실물경제의 위기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방과 무역, 수출이라는 대외편중·대외지향적 경제구도만으로 살아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참으로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도리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좀 더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용 수사로만 "재협상은 없다"고 소리 높일 상황이 아닙니다.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적 관점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글이 우리 사회의 한미 FTA에 대한 묵상과 성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한미 FTA에 대한 묵상과 성찰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이 책의 필자 최재천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이자 성실하게 연구하는 정치가, 날카로운 논리로 핵심을 관통하는 빼어난 토론가로 꼽힌다. TV 시사토론장이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는 국회의원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대전제 아래 헌법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특별좌담"이 덧붙여져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한미 FTA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쉽게 구어체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의 기본적인 의미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바람직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주체적인 대외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헌법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미 FTA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있었다. 주로 통상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한미 FTA를 헌법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 FTA를 "헌법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시민의 기본권 확장" 등의 문제와 연관지어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넘어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까지 보상하는 문제, 우리의 사법질서를 해체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헌법의 경제질서편에 나타난 국가의 농업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의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발정책 자체의 의무의 결여, 책임성과 반응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 형태로 인한 대의제 원리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한미 FTA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순한 조약이 아닌 '초법률적 조약'으로서 이는 헌법 개정에 준하므로 마땅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역설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 관점으로 바라본 한미 FTA
정부가 한미 FTA를 왜 "그토록 조급하게, 미국의 시간표에 쫓겨가면서 체결해야 했는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했는지",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네 가지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굴욕적으로 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필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협상으로서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경제적 개방이나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 즉 전략적 개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시련과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 책은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나라를 제대로 넘겨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