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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 - 소비자금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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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연도
- 확인안됨
- 출판연도
- 표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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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유)한국금융법연구원
- ISBN
- 97911955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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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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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보
- 580 , 190x255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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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등급
-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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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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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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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제1 여신과 상행위
제2 상행위인 여신거래의 특징
1. 적용법률상의 특징
2. 효력상의 특징
⑴ 위임에 관한 특칙
⑵ 대리에 관한 특칙
⑶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특칙
⑷ 이자와 지연배상금에 관한 특칙
⑸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특칙
⑹ 여러 명의 채무자에 관한 특칙
⑺ 유치권에 관한 특칙
⑻ 유질계약에 관한 특칙
⑼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
제3 여신거래의 당사자
1. 여신의 수요자
2. 여신의 공여자
⑴ 개설
⑵ 은행
⑶ 비은행 여신공여자
가.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
다. 새마을금고
라.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역산림조합
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대부업자
자. 보험자
차. 한국주택보험공사
제2장 여신거래의 유형
제1 개설
제2 증서대출
제3 어음대출
1. 어음대출의 의의
2. 어음대출의 법률관계
⑴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
⑵ 금전소비대차채권과 어음채권의 상호관계
3. 어음대출의 퇴조
제4 가계당좌대출
제5 지급보증
1. 지급보증의 의의
2. 은행의 지급보증
⑴ 지급보증의 방식
⑵ 지급보증의 법률적 성질
⑶ 지급보증에 따른 법률관계
3.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제3장 본인의 동일성과 능력
제1 개설
제2 본인의 동일성
1. 확인의 필요성
2. 확인의 방법
⑴ 내국인의 경우
⑵ 재외동포의 경우
⑶ 외국인의 경우
3. 본인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
⑴ 사례
⑵ S은행과 A 사이의 법률관계
⑶ S은행과 D 사이의 법률관계
4. 본인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사후처리
제3 권리능력 확인
제4 본의의 의사능력
1. 의사능력의 의의
2. 의사능력의 확인
3.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4.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제5 본인의 행위능력
1. 행위능력의 의의
2. 미성년자의 경우
⑴ 미성년자의 의의
⑵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⑶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⑷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제한
⑸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
⑹ 미성년자와의 여신거래계약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⑴ 피성년후견인의 의의
⑵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⑶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⑷ 피성년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4.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⑴ 피한정후견인의 의의
⑵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⑶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⑷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제한
⑸ 피한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5. 피특정후견인의 경우
⑴ 피특정후견인의 의의
⑵ 피특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4장 여신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제1 개설
제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의의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률관계
⑵ 여신거래계약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3. 통정허위표시
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
⑵ 여신거래계약과 통정허위표시
4. 착오
⑴ 착오의 법률관계 일반
⑵ 여신거래계약과 착오
제3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하자 있는 의의표시의 법률관계
⑴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⑵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⑶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⑷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2. 여신거래계약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⑴ 사기 / 강박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⑵ 사기 / 강박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사후처리
제4 여신거래계약의 내용
1. 계약내용의 일반적 유효요건
⑴ 계약내용의 확정성
⑵ 계약내용의 실현 가능성
⑶ 계약내용의 적법성
⑷ 계약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2. 유효요건을 결하여 무효인 경우의 원상회복
3. 여신거래계약의 유효요건
⑴ 개설
⑵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⑶ 사회적 타당성 결여의 경우
제5장 여신거래계약의 체결방식
제1 개설
제2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제3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1. 의의
2. 문서작성에 의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이유
3. 입증자료로서의 문서의 작성방법
⑴ 내용을 적는 요령
⑵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증명
4. 여신거래계약과 문서작성
제4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1. 약관에 대한 규제
⑴ 약관의 의의
⑵ 약관의 구속력
⑶ 약관의 해석원칙
⑷ 약관조항의 무효
⑸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의 구제
2. 여신거래계약과 약관
⑴ 여신거래약관의 구성과 특징
⑵ 약관에 의한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제5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1. 공정증서 일반
⑴ 공정증서의 의의
⑵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2. 여신거래계약과 공정증서
제6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1. 확정일자 일반
⑴ 확정일자의 의의
⑵ 확정일자의 효력
2. 여신거래계약과 확정일자
제6장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제1 여신공여자의 권리와 의무
1. 여신공여자의 권리
2. 여신공여자의 의무
⑴ 여신수요자에 대한 여신공여의무
⑵ 비용부담의무
⑶ 이자율 등의 합리적인 결정의무
⑷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의무
⑸ 은행법상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⑹ 약관변경의 통지의무
⑺ 손해배상의무
제2 여신수요자의 권리와 의무
1. 개설
2. 여신수요자의 권리
⑴ 여신거래계약의 해지권
⑵ 금리변경요구권
⑶ 기한전 임의상환권
3. 여신수요자의 의무
⑴ 담보제공의무
⑵ 비용부담의무
⑶ 대출금 등의 용도외 사용 금지의무
⑷ 여신채무의 기한전상환의무
⑸ 신고사항의 변경의무
⑹ 회보와 조사에의 협력의무
⑺ 사고의 처리에 대한 협력의무
제7장 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1 대리의 의의와 종류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기능
3. 대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⑴ 간접대리
⑵ 사자(使者)
⑶ 대표
⑷ 간접점유
4. 대리의 종류
⑴ 임의대리 / 법정대리
⑵ 능동대리 / 수동대리
⑶ 유권대리 / 무권대리
제2 임의대리
1. 임의대리의 발생원인
2.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
⑴ 수권행위의 의의
⑵ 임의대리권의 범위
⑶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
⑷ 임의대리권의 제한
⑸ 무권대리
3.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⑴ 후견계약의 의의
⑵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⑶ 임의후견인 등과의 여신거래계약
제3 법정대리
1. 법정대리의 발생원인
2.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⑵ 친권자의 법정대리
⑶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⑷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대행자의 법정대리
3.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⑶ 성년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4. 본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
⑶ 한정후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5. 본인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⑵ 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
6. 본인이 부재자인 경우
⑴ 부재자의 의의
⑵ 부재자의 재산관리
⑶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의무와 권한
⑷ 부재자 재산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7.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⑴ 사망한 자의 재산관리
⑵ 유언집행자
⑶ 상속재산관리인
8.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경우
⑴ 부부간 일상가사의 의미
⑵ 부부 일방 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4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대리인의 복임권
⑴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⑵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3. 복대리인의 지위
⑴ 대리인에 대한 관계
⑵ 상대방에 대한 관계
⑶ 본인에 대한 관계
4. 복대리인과의 여신거래계약
제8장 여신거래계약의 변동
제1 상환기일의 변동
1. 상환기일의 의의
2. 기한전상환
3. 기한이익의 상실
⑴ 기한이익상실의 의의
⑵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⑶ 상실된 기한이익의 부활
⑷ 기한이익상실의 효력
4. 상환기일의 변경
⑴ 상환기일변경의 의의
⑵ 상환기일의 단축
⑶ 상환기일의 연장
제2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1.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의 의의
2. 계속적 거래기간의 단축
3. 계속적 거래기간의 연장
⑴ 문제의 소재
⑵ 연대보증인의 경우
⑶ 물상보증인의 경우
제3 대환
1. 대환의 의의
2. 대환에 따른 법률관계
⑴ 문제의 소재
⑵ 연대보증인의 경우
⑶ 물상보증인의 경우
제9장 여신채무자의 변동
제1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1. 채무인수
⑴ 채무인수의 의의
⑵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⑶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⑷ 중첩적 채무인수
⑸ 이행인수
2. 계약인수
⑴ 계약인수의 의의
⑵ 계약인수의 당사자
⑶ 계약인수의 효력
⑷ 계약가입
제2 채무자의 사망
1. 사망의 의의와 시기
⑴ 사망의 의의
⑵ 사망의 시기
2. 상속인의 확인
⑴ 상속인 확인의 중요성
⑵ 상속의 순위
⑶ 상속인의 확인
3. 유증의 확인
⑴ 유증의 의의
⑵ 유증의 효력발생시기
⑶ 포괄적 유증
⑷ 특정적 유증
⑸ 부담부 유증
⑹ 유증에 따른 채권관리
4.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⑴ 공동상속의 의의
⑵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⑶ 상속재산의 분할
⑷ 공동상속에 따른 채권관리
5. 재산상속의 승인과 포기
⑴ 승인 / 포기 제도 일반
⑵ 상속의 단순승인
⑶ 상속의 한정승인
⑷ 상속의 포기
⑸ 상속재산의 분리
⑹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제3 그 밖의 채무자변동
1. 행방불명
⑴ 행방불명의 의의
⑵ 행방불명에 따른 채권관리
2. 능력의 변동
3. 성명의 변경
제4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1. 개설
2. 사적 구제제도
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⑵ 배드뱅크 프로그램
⑶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
3. 파산절차
⑴ 파산절차의 의의
⑵ 파산절차의 개요
4. 개인회생절차
⑴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⑵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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