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침체된 미국 : 달러의 한계와 재정 건전화의 딜레마
2장 숨고르는 중국 : 안정을 선택한 슈퍼 차이나의 고민
3장 재정위기의 유럽 : 유럽의 양극화
4장 저성장의 러시아 : 시급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5장 디플레이션의 일본 : 저성장의 늪에 빠진 No.3
6장 2011년의 한국 : 부동산, 과다 채무, 인구 감소 트리플 충격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2011 전세계 3대 리스크!!
환율전쟁, 재정적자, 저성장에 주목하라
미국의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 부분의 소비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 GDP의 70%가 가계 부분의 소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비 부분의 대부분이 차입, 즉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의 경우는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있다 덕분에 내수는 살아났지만 집값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2011년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유럽 발 재정 위기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와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재정부양책과 독일의 수출 호조로 유럽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전세계의 경제는 이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 경제의 문제가 더 이상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확한 사실과 경제 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오류가 있거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이 언론사를 통해,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아무런 여과 없이 서민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최신의 정보를 담은 [2011 글로벌 리포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2011년의 경제를 가늠해보았다.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전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Q: 2011년 미국의 경제 어디로 갈까?
A: 2004~2007년 미국 경제는 과다차입에 의한 민간 과소비가 주도해왔으며, 이에 이끌려 기업의 설비투자와 주택투자 등 자본투자지출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성장을 이끈 것은 순수출과 정부지출 증가였는데, 이 중 순수출은 수입 급감에 의한 경기축소형 성장이었다. 2010년에는 소비지출과 함께 기업재고, 설비투자 등 자본투자지출이 회복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가계부문의 과다차입 조정을 감안하면 민간소비지출이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일견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방정부의 공적채무 증발 자금이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등의 사회보장 순소득 형태로 가계로 유입되었고 감세를 통한 실질수입 증대,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부문의 일시적 고용 증대가 개인의 임소득 증가를 떠받쳐주었기 때문이다.
기업부문 역시 설비투자는 수출호조를 보인 IT분야와 공적채무가 투입된 정부의 공공사업 관련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재고투자 증가는 버블 붕괴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201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 전후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민간부문의 과다차입과 자산버블을 바탕으로 한 과소비 버블이 붕괴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FRB가 제로금리와 양적 통화확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시 과다차입과 자산버블이 재생산되지 않는 한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경제는 민간부문의 대규모 과다차입 조정과 자산버블로 인한 경기위축을 연방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채무 증발로 메우고, 이를 FRB가 제로금리 및 미국채 매입 정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해주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부문의 과다채무 조정이 끝나고 더 이상의 연방정부 공적채무 증발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부문이 자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미국경제는 비로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 채무상환이 적어도 향후 1~2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 전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Q: 2011년 중국은?
A: 2010년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말끔히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하는데 급급한 해였다고 한다면, 2010년은 안정 성장에 기반을 두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양하게 시도한 해였다.
2010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성장 속에 ‘안정’을 강조하였다. 대규모 부양책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지속되었고, 내수촉진책은 좀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 결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1.1%라는 놀라운 회복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드러났다. 빠른 경기회복세만큼이나 집값과 국내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경기과열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물가가 관리목표치인 3%를 넘어서면서 시중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성장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지만, 부동산시장과 지방정부 산하 융자기관 등에 대한 대출은 단속을 강화했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대형은행에 대한 예금지준율을 작년 11월 이후 총 5차례(연말까지 한시적 지준율 인상 포함)에 걸쳐 인상하였고, 예대금리마저 34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통화정책에는 다소 변화를 준 반면, 경기부양책은 안정적인 성장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적자폭은 꾸준히 확대되어 연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부양책에 맞춰 각종 사업을 무분별하게 전개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 소식이 잇따랐고, 이는 중국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올 한해 성장방식에 대한 전환을 다각도로 시도하였으나, 대외교역 흑자가 하반기부터 다시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무역마찰 및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이 증폭되었다.
또한 중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임금인상’ 파업은 2010년 중국경제를 강타한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과 함께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10년 중국경제를 평가하자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G2로서의 입지를 좀더 확고히 다진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2011년을 준비하고 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