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자유, 그리고 자유권
삶의 질과 사회권
꼭 있어야 할 참정권과 청구권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알기 쉽게 풀이한 헌법 입문서!
새 생명을 얻기까지의 헌법이야기!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면서 헌법이 ‘장식적 또는 명목적’ 헌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범적’ 헌법이 되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 삶 속에 존재 한다
‘헌법’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도일 것이다. 또 대통령의 탄핵이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성,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가장 헌법적인 문제 중 하나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만을 놓고 봐도 헌법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도는 과연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인가? 헌법 전문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우리 헌법 이야기]를 펼쳐 보자.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친근한 존재로 헌법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