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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2024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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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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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번에 다회독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사용설명서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2) 객관적 소송3) 사실행위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2) 통치행위3) 재량행위 4) 특별권력관계4) 행정기관 내부행위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제1항 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 분류)제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1. 의무이행소송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3. 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제4항 시심적 소송·복심적 소송 제3절 소송의 심리제1항 요건심리 제2항 본안심리제4절 행정심판의 전치제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제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제3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제4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완화)제5절 취소소송제1항 취소소송 일반론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1. 처분 등의 개념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재결과 취소소송 4. 원처분주의･재결주의 5. 처분성 사례 1) 각종 위원회·금융감독기관의 행위 2) 사법적 행위3) 과태료·과징금 4) 임용·징계관련 행위5) 행정계획･도시행정 관련 행위 6) 병역 관련 행위7) 각종 공부 등재(신청) 관련 행위8) 국･공유재산 관련 행위9) 계약 관련 행위 10) 의회 내부 행위11)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행위 12) 대집행·이행강제금13) 조세·압류 관련 행위 14) 인가 관련 행위15) 다단계행정 관련 행위 16)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17) 기타 행위 18) 거부처분제3항 당사자적격 제4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 일반 2. 원고적격성 사례3. 제3자의 원고적격성 4.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성)5. 원고적격의 확대 1: 인인소송 6. 원고적격의 확대 2 : 경원자･경업자 소송 제5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6항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대상･제소기간･소의 이익 문제1. 감액 경정처분 2. 증액 경정처분 /3. 기타 변경처분 문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제1항 기본적 심리원칙 제2항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제3항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제4항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5항 입증책임제6항 재량행위의 심리제7항 취소소송에서의 일부 취소판결 가능성 제8항 중복제소의 금지 제9항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추가･변경) 제10항 판결의 종류 및 형식 제7절 무효등 확인소송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 일반론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3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5항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 제6항 선결문제로서의 무효심사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일반론제2항 부작위의 성립요건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제9절 당사자소송제1항 당사자소송 일반론제2항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제3항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제4항 당사자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제5항 당사자소송의 사례제6항 실질적 당자사소송 vs 형식적 당사자소송제10절 위법성제1항 위법성의 정도 제2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1. 처분시설 vs 판결시설 2.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3. 기타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4. 위법성 판단을 위한 자료 입증 기준시 제3항 기타 위법성 관련 문제 제11절 소송절차제1항 피고적격 1. 원칙적 피고적격자 2. 예외적 피고적격자 3. 권한이 위임 또는 내부위임된 경우 4. 행정청의 권한승계나 권한폐지의 경우 5.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6. 당자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7. 피고경정 제2항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제12절 보완적 소송절차제1항 관할이송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일반론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의 요건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결정제3항 기타 소의 병합 문제제4항 소의 변경1. 소의 종류의 변경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3. 소의 변경에 따른 효과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5. 소의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기준시제5항 공동소송제6항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2. 행정청의 소송참가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제7항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에 대한 준용 문제제13절 판결의 효력제1항 자박력제2항 기판력(실질적 확정력)1. 기판력 일반론 2. 기판력의 범위3. 기타 기판력 관련 문제 제3항 기속력 1. 기속력 일반론 2.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3. 기속력의 적극적 효력(재처분의무) 4.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무(원상복구의무)5. 간접강제 제4항 형성력제14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제1항 집행정지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제도 2.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4.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주체 5. 집행정지의 절차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및 가집행의 인정가능성제15절 사정판결제1항 사정판결 일반론제2항 사정판결의 요건제3항 사정판결의 절차 등제4항 사정판결의 효과제5항 기타 사정판결의 문제제16절 소송의 불복과 소송비용제1항 불복제도: 재심 1. 재심 일반론 2. 재심청구의 요건제2항 소송비용제17절 객관적 소송제1항 객관적 소송 일반론제2항 민중소송제3항 기관소송제18절 추가 지문제19절 준용규정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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