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서설001 행정의 의의002 법치행정의 원리003 통치행위004 행정법의 법원(法源)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009 행정법의 효력010 행정상 법률관계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012 공권과 공의무013 특별권력관계014 행정법상 사건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Part 2 행정작용법018 행정의 행위형식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022 행정규칙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024 행정행위의 개념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027 행정행위의 분류028 허가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030 특허031 인가, 공법상 대리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033 인·허가의제제도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037 행정행위의 효력038 공정력과 선결문제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048 공법상 계약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050 행정절차법(1) - 총칙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054 행정절차의 하자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059 개인정보 보호법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061 대집행062 이행강제금(집행벌)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064 행정조사065 행정벌(1) - 일반론066 행정벌(2) - 행정형벌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Part 5 행정구제법069 행정상 손해배상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077 행정소송 개설078 취소소송(1) -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및 소송요건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084 취소소송(7)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085 취소소송(8)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085 취소소송(9)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판력·형성력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속력093 무효등확인소송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095 당사자소송09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097 행정심판 개설098 행정심판의 절차·심리·재결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고지제도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는 최근 12개년(2012~2023) 기출문제들의 선지들을 종합 분석한 후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의 편제에 맞춰 100개의 쟁점으로 나누고, 〈독행필〉의 세부 내용 흐름에 따라 OX 문제화하여 치밀하게 배치한 문제집입니다.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짧은 호흡으로 빠르게 개념 쌓기가 가능하도록 중복된 다수의 기출 지문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등 최신 제·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 내용에 맞게 지문을 변형하였고, 기출 지문만으로 빈틈이 보이는 부분은 출제 예상 지문을 제작하여 가미하였습니다.각 문제마다 출제 빈도와 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표를 5단계로 표기하였고,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해설한 후 핵심 논점이나 키워드를 밑줄로 처리하였습니다.〈독행스〉, 이 책은 기본서의 큰 주제들이 아닌 〈독행필〉의 세분화된 편제로 구성되었고 그 세부 내용 흐름까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편리합니다.〈독행필〉 각 쟁점의 개념 학습 후 〈독행스〉를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독행스〉 각 쟁점의 문제풀이 후 〈독행필〉로 이론 및 기출 학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필기노트 이론학습과 연계하여 이 책의 OX 문제를 짧은 호흡으로 반복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안정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