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서설001 행정의 의의002 법치행정의 원리003 통치행위004 행정법의 법원(法源)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009 행정법의 효력010 행정상 법률관계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012 공권과 공의무013 특별권력관계014 행정법상 사건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Part 2 행정작용법018 행정의 행위형식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022 행정규칙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024 행정행위의 개념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027 행정행위의 분류028 허가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030 특허031 인가, 공법상 대리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033 인·허가의제제도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037 행정행위의 효력038 공정력과 선결문제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048 공법상 계약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050 행정절차법(1) - 총칙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054 행정절차의 하자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059 개인정보 보호법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061 대집행062 이행강제금(집행벌)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064 행정조사065 행정벌(1) - 일반론066 행정벌(2) - 행정형벌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Part 5 행정구제법069 행정상 손해배상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077 행정소송 개설078 취소소송(1) -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및 소송요건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084 취소소송(7)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085 취소소송(8)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085 취소소송(9)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판력·형성력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속력093 무효등확인소송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095 당사자소송09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097 행정심판 개설098 행정심판의 절차·심리·재결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고지제도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필기노트로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과목은 행정법이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도식과 관계도를 더해 주면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져 공부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고 도식과 관계도를 더하는 단권화 작업은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완성이 어렵다. 강사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라면 수험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수험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행정법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보태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는다. 힘들고 어려운 행정법 단권화,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가 대신할 것이다.〈독행필〉의 다양한 용도？ 까다로운 이론과 판례들이 그림과 도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에 입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본서의 대체재이다.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줄였을 뿐 전달하는 내용은 기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과 판례들이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최종 학습을 위한 단권화 교재로 안성맞춤이다.〈독행필〉의 구성？ 총 100개의 쟁점으로 구성된다.？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와 쟁점 순서 및 내용의 세부 배치를 일치시켜 세밀한 상호 보완학습이 가능하다.？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면서 도식과 관계도를 충분히 배치, 보강하였다. (미리보기 참고)？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에 수록된 기출 선지를 분석하여 필기노트 내용이 이 선지들을 비켜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채워 넣었다.？ 내용 중 시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출제된 세부 개념에는 출제빈도에 따라 별표를 표기했습니다.〈독행필〉의 효율적 학습〈독행필+독행스〉 병행학습은 많은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가성비 최강의 학습법이다. 〈독행필〉의 각 쟁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독행스〉에서 바로 확인한다면 빠른 속도로 안정권 점수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