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문제 제기의 연구 목적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부 이론적 배경과 분석들
1. 구성주의 : 거시적 접근
2. 전략적 선택이론 : 미시적 접근
3. 분석들 : 환경, 정체성, 이익의 삼각관게
2부 탈냉전기 북학의 대미정책 결정구조
1. 북한의 안보환경 변화
2.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이익
3. 북-미 관계의 특징
4. 탈 냉전기 북한의 대미정책
3부 정체성 정치와 제네바 합의
1. 미국의 비확산정책과 대북 정체성
2.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쟁점화
3. 비확산규범과 자주권 대립
4. 소결
4부 제네바합의 이후 이익 정치
1. 북-미 양국의 대내적 조건 변화
2. KEDO의 성격과 전개 과정
3. 미사일회담의 경과와 특징
4. 북한의 이익 정치의 한계
5. 소결
5부 부시행정부와의 대립
1.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대미정책 재조정
2. 갈등국면에서의 조치들
3. 새로운 대화의 모색
결론
1. 요약
2. 시사점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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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그림차례
이 책은 북한의 외교정책이나 북미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맞을 성싶다.
첫째, 북한의 외교정책을 논할 때 은연중에 북한의 변화만을(혹은 변화를 중심으로) 말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핵개발을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압박이나 제재는 물론 군사적 행동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로 북한은 처음부터 사악한 집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감정적 논의가 북한 변화론자의 바램에 어떤 도움을 줄지도 의문이거니와, 연구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킨 상태에서의 논의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지도 의문이다. 이 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국제관계를 외교정책론으로 보는 한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과 이 책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북미관계를 국제관계의 한 유형으로 논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나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은 일국의 외교정책론의 합이 아니다. 북미관계의 분석수준은 일국 차원이 아니라 양국‘관계’ 자체라는 점이다. 북미관계는 국제적 차원의 구조적 제약과 양국의 대외정책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국제관계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북미관계를 국제 핵 비확산 레짐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사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분석 영역으로 삼고 있다.
셋째, 이 책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제약을 초강대국의 입장으로 간주하는 논의에 의문을 가진다. 이 책은 현실주의의 외교정책론을 비판하면서도 신현실주의의 구조적 제약론을 수용하지도 않는다. 그 구조적 제약은 사실상 국제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초강대국의 입장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제 구조나 초국적 규범이 특정 초강대국의 입장이나 선험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관련 국가들이 대화와 갈등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제질서는 신현실주의자들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듯이 갈등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협력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이 책은 탈냉전기 북미관계를 통하여 국제평화의 수립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탈냉전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탈냉전기 국제규범이 단일하게 확립되지 못한 사정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탈냉전기 국제사회는 냉전시대 국제질서를 뒷받침했던 국가주권 원리가 초국가적 규범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국가주권 원리를, 미국은 초국가적 규범을 각각 대변하면서 두 행위규범의 경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탈냉전기 북미관계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두 행위규범을 상호인정하면서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길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자국과 국력이나 지향이 다르더라도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비확산 등 초국가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경우에는 안전보장,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포기 요구를 일괄타결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외교사 혹은 국제관계사 저작들이 관련국들의 외교정책의 전개과정을 단순히 ‘서술’해 놓은 데 문제의식을 갖고 거시적으로는 구성주의, 미시적으로는 전략적 선택이론 등 이론적 분석을 통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이 책은 결국 북미관계, 국제정치이론, 한반도 평화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