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서장 사회복지보다 보장이 먼저다
제1절 왜 사회보장을 논하는가?
제2절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 논쟁이 먼저
제3절 한국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검토할까?
제1부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 소득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사회보장의 방법들과 갈래
제2장 소득보장
제1절 소득보장의 현황 점검 및 대안의 기준
제2절 스웨덴의 소득보장제도
제3절 한국 소득보장제도
제4절 기본소득제 도입안 검토
제2부 현물보장
제3장 의료보장
제1절 현물보장의 주요 내용
제2절 의료보장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4장 아동 보육보장
제1절 왜 보육보장이 필요한가?
제2절 보육보장의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제4절 한국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제5장 장애인 수발보장
제1절 장애인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제2절 스웨덴의 장애인 수발보장
제3절 한국의 장애인 수발보장
제6장 노인 수발보장
제1절 노인 수발보장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제3절 스웨덴의 노인 수발보장
제4절 한국의 노인 수발보장
제7장 주거보장
제1절 왜 주거보장제도를 검토해야 하는가?
제2절 주거보장제도의 검토 기준
제3절 스웨덴의 주거보장 정책
제4절 한국의 주거보장 정책
제5절 대안 모색
아우름 마당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조망
제2절 어디로 가야 하나?
제3절 우리 동네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회보장을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하다고 떠들어댄다. 한쪽에서는 늘리면 망한다는 반론도 거세지만, 늘리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보장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사회보장은 양으로나 질로나 겨우 시작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보장을 갖추어가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산이 계속 줄어들면 무슨 수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회보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천명(天命)이다.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이 먼저다
사회보장이란 한 사회의 모든 사회성원의 인간다운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은 필수적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의 출발이자 기초이다. 제대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운동선수에게 필수적인 기본기와 같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사회복지, 나아가 좋은 사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사회복지가 출발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에 비해서 그 경계가 뚜렷하다. 어디까지가 사회복지인지 애매한 것과는 달리 사회보장은 삶의 위기를 구제해주는 것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며,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보살펴주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 없이 사회복지 논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퍼주기 사회복지론이나 사회복지 망국론 등과 같은 유령들이 대낮에 중천(中天)을 떠돈다. 사회복지 논쟁은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제공하고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이전에 사회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울삼아
사회보장의 확대는 절실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자그마한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지 않지만, 잘못 지어놓으면 두고두고 불평을 할 수 밖에 없다. 출발단계에 있는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도 들어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을 잘못해서 망한 나라의 경험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잘 된 나라의 경험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저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전체 총생산(GDP)의 약 45%를 세금으로 걷는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보험기여금(보험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약 70%를 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 전체 총생산의 약 30%를 사회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금을 포함해 총생산의 25% 정도를 조세로 거둬서 총생산의 7.5% 정도를 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 스웨덴에서는 곗돈을 많이 거둬서 계원들의 복지에 많이 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계주가 정직해 계원들이 계주를 믿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정직한 계주를 용납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서 신뢰하므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들은 겨우 명색만 갖추고 있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사회보장제도는 온 나라 사람이 참여하는 대동계(大同契)인데, 국민들은 곗돈을 흔쾌히 내려 하지 않는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계주에게 누가 돈을 맡기겠는가? 스웨덴에서는 한 해 동안 전체가 생산한 부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우리는 4분의 1만 낸다. 그리고 거둔 것도 복지에는 많이 쓰지 않는다. 스웨덴은 거둔 것의 대부분을 복지에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부분만을 쓴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의 비용을 늘리는 것은 구멍 뚫린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사회보장의 비용을 무조건 늘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보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적고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만 늘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데 세금이 무거우면 사회보장은 물론 나라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물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려면 붓는 물의 양도 늘려야 하지만, 새는 곳을 손보는 일을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어쭙잖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사회보장의 개념부터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효율적인 새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시행을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새는 항아리라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어대면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제도에 따라서 형성된 생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이들이 저항이 거세지면 개혁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혁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포석을 놓아가면서 이루어내야 하지만, 꼭 필요하면서도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장 실행해야 한다. 예컨대 각종 시설 지원금을 하루빨리 없애서 모두 개인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인의 생존권 보장이 사회보장의 목적이므로 개인별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큰 틀을 뒤흔들 필요 없이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수조를 잘 수선했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물이 적으면 물 부족은 어쩔 수 없다. 사회보장비를 늘리는 것은 필수이나, 늘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증가와 저출산이다. 노인 부양과 출산 양육 및 교육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사회보장을 늘리는 것이 급하다. 이 중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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