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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구간]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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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연도
- 확인안됨
- 출판연도
- 표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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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아람출판사
- ISBN
- 979118625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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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보
- 436 , 190x260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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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등급
-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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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Ⅲ 변사자 검시
Ⅳ 고 소
Ⅴ 고 발
Ⅵ 자 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Ⅱ 임의수사의 방법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Ⅰ 강제처분의 의의
Ⅱ 강제처분의 종류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제2절 피의자 체포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Ⅱ 긴급체포
Ⅲ 현행범인의 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
Ⅱ 구속의 요건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Ⅳ 구속기간의 제한
Ⅴ 구속영장의 효력
Ⅵ 접견교통권
Ⅶ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Ⅷ 보 석
Ⅸ 구속의 집행정지
Ⅹ 구속의 실효
제4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 검증
Ⅲ 수사상 감정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 (제260조)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Chapter 4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Ⅲ 공소권 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재정신청제도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Ⅳ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심판범위의 한정
Ⅲ 공소시효의 정지
제5절 공소시효
Ⅰ 의의 및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4편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Ⅱ 공소장 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 절차
Ⅲ 공판(전)준비절차
Ⅳ 증거개시제도
제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Ⅰ 증인신문
Ⅱ 검 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전문심리위원제도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Ⅱ 적용범위
Ⅲ 효과
Ⅳ 독수의 과실이론
제4절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전문법칙의 예외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Ⅱ 피의자신문조서
Ⅲ 진술조서
Ⅳ 진술서
Ⅴ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Ⅵ 실황조사서
Ⅶ 감정서
Ⅷ 제314조
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Ⅹ 전문진술
xi 재전문증거
xii 진술의 임의성
XIII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
Ⅱ 동의의 방법
Ⅲ 동의의 의제
Ⅳ 동의의 효과
Ⅴ 동의의 철회와 취소
제8절 탄핵증거
Ⅰ 의의 및 성질
Ⅱ 허용범위와 자격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단문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충교재로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다양한 판례의 경향과 형사소송법의 바탕이 되는 주요 법률조문 내용과 판례 등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주관식 답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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