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국가의 구성원리
001 귀화요건으로서 품행단정
제 2장 헌법원리
002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00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제 3장 정당제도
004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금지
005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006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설치 금지
제 4장 선거제도
007 다수대표제
008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009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010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금지
011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012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금지
013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
014 투표지분류기 이용
015 당선무효
016 지자체장 후보자 1인, 무투표 당선
017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제 5장 교육제도
018 사립대학 등록금
019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과목 제외
제 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020 원자력발전소건설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021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
0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법상
의견청취동시진행
제 7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02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제 8장 행복추구권
024 도로외의 곳 포함
025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026 계약해지
027 협의이혼시 가정법원 출석
02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0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030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031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
032 비어업인수산자원포획.채취제한
033 공문서 한자사용금지와 국어사용
034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제
0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 9장 평등권
036 참전자회 회원자격
037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사립학교연금
038 행정사 시험
039 전기자전거 도주행위
040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공무원보수규정
올해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사건,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사건,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금지 사건, 비례대표 기탁금조항 사건,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 사건,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사건,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인터넷신문 사건, 집회 및 시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사건, 특히 통상출퇴근과정재해를 업무상재해에서 제외한 사건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외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사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입니다.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내용을 통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단행본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