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진도별 사례 -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3 -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009 -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17 - 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027 - 문제 05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033 - 문제 06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041 - 문제 07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051 - 문제 0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059 - 문제 09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067 - 문제 10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073 - 문제 11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 정범과 동시범 081 - 문제 12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087 - 문제 13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095 - 문제 14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03 - 문제 15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111 - 문제 16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19 - 문제 17가중적 신분과 공범, 소극적 신분과 공범 129 - 문제 18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37 - 문제 19공범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집행유예의 제문제 145 - 문제 20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53 - 문제 21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61 - 문제 22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69 - 문제 23협박죄, 명예훼손죄 177 - 문제 2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85 - 문제 25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93 - 문제 26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201 - 문제 27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209 - 문제 28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217 - 문제 29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25 - 문제 30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33 - 문제 31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43 - 문제 32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51 - 문제 33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57 - 문제 3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65 - 문제 35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75 - 문제 36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83 - 문제 37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91 - 문제 38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99 - 문제 39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307 - 문제 40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15 - 문제 41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23 - 문제 42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33 - 문제 43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41 - 문제 44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351 - 문제 45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359 - 문제 46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67 - 문제 47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75 - 문제 48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85 - 문제 49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93 - 문제 50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403 - 문제 51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411 Part 2 전범위 사례 - 문제 01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423 - 문제 02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31 - 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39 - 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47 - 문제 05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55 - 문제 06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463 - 문제 07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입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471 - 문제 08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강도강간죄의 강도치상죄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무고죄 479 - 문제 09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87 - 문제 10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95
5th edition
1.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보이스피싱의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8년 판 35번(2019년 판 36번) 출제문제입니다. ②그밖에 단 하나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2. 본문 출제문제를 대폭 교체하여 구 사시 기출문제를 대거 본문 출제문제 안으로 끌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판에도 구 사시 기출문제는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겉도는 편집형태였었습니다. 이번 판부터는 본문 출제문제를 대폭 교체하여 사시 기출문제를 각 본문 출제문제 속으로 새로이 끌어들이고, 그 부분마다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기출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3.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답안지에서 현출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어도 고득점은 확실합니다. 1회독 이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또는 최종 정리기간에는 이 볼드체 부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도 생각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2018년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신작 문제도 4개를 더 추가하였고, 각 문제별로 새로운 쟁점들을 여러 개 교체․추가하였습니다. 제7회 변시에 이어서 제8회 변시에서도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가 사례문제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형태는 법원행시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출제방식이며, 주로 법관 등 실무가들이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응하여 이번 신작 문제에서도 최신 판례 위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로 문제화 시킨 것들로 구성하여 그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5. 기존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변시 기출 객관식 사례문제로 대폭적으로 교체하여 실전 대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 객관식 문제에서는 객관식 사례문제가 평균적으로 2문제 출제됩니다. 또한 31번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쟁점과 복합적으로 10문제가 더 출제되어 총 12문제 정도의 객관식 사례문제가 출제됩니다. ② 2019년 판에서는 형법+형소법 객관식 사례 기출문제 중에서 형소법 지문은 삭제하고, 그 자리에 형법 객관식 기출지문을 집어넣어서 변시 기출 객관식 사례문제를 총 26개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 기대됩니다. 6. 변시 제1회 ~ 제8회 기출문제 해설은 5월 중 출간 예정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19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