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92 제1절 상소 통칙 292 제2절 항 소 312 제3절 상 고 321 제4절 항 고 327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1 제1절 재 심 331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49
먼저 2021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전정4판에 이르기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해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의 모체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머리말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본서에서는 수사준칙으로 약칭)>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2.1.1.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2021.1.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2021.1.1.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반영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1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정이전의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1년 2월 1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1년 2월 1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은 모체인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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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