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 박서현·정경희1부 지식의 공공성 1. 지식 커먼즈와 연구(자)의 삶 / 권범철2. 공공성과 거버넌스 : 한국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식 생산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 / 박서현3. 지식 커먼즈와 저작권법, 그리고 CCL / 윤종수2부 지식공유운동의 역사와 필요4. 지식공유운동으로서의 오픈 액세스 / 정경희5. 국내 학문 생태계의 현실과 혁신 방향 : 지식의 공공성, 저작권, 오픈 액세스 / 김명환6. 지식 공유와 한국의 학술 및 교수·연구자 운동 / 박배균3부 지식공유운동의 현재와 과제 7. 공공 영역의 오픈 액세스 출판 지원 정책 / 이재윤8. 그럼에도,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한국연구재단 정책 과제를 마치며 / 박숙자9. 학술지 오픈 액세스 출판 전환을 둘러싼 두 거인의 협상 이야기 / 이수상4부 대담 10. OA라는 형식이 학회에 제기한 질문 / 박숙자·이혜령·장문석11. 지식공유운동의 현재와 미래 / 박배균·박숙자·정경희·천정환·박서현부록문헌정보학 분야 오픈 액세스 출판 선언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 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지식공유연대 학술지 오픈 액세스 전환 매뉴얼 1.0주참고문헌
대필 논문? 오픈 액세스 저널?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이 일었다. 한 후보자 딸이 2021년 11월 학술지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ABC Research Alert)』에 게재한 4장짜리 ‘‘국가 부채’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라』를 기획한 지식공유연대 등의 단체들은 성명서 「학문 생산과 오픈 액세스 운동을 왜곡하지 말고 한동훈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에서 “한 후보자 측은, 일부 언론이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들은’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 올린 것’이며, ‘해당 오픈 엑세스 저널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게재가 완료되는 사이트로, 한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 장기간 작성해 온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업로드한 것이다.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이 해명은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성명서는 “예컨대 한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3편이나 실린 모 전자저널은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 있는 홍보 동영상에서 논문 투고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들지 않고 비용도 단돈 미화 50달러에 불과하다고 선전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실 학술지, 즉 가짜 학술지, 혹은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의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논문을 제대로 된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하려면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양심적인 학문적 심사가 필요하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제로’라고 자랑하는 일은 사실상 심사가 없거나 부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해당 학술지는 자신이 ‘Asian Business Consortium’이 후원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학술저널이라고 강변한다. 논문 제출의 경험이 없는 일반시민들도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 성명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분노하는 까닭은 “한 후보자 측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무지와 왜곡” 때문이라면서, “’오픈 액세스 저널’은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점은 여느 학술지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결코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고가 완료되는 사이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을 이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국내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약탈적 학술지의 잘못된 행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이비 학술지들은 몇 년 전에 언론의 탐사보도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의 가짜 학회와 다를 바 없으며, 실제 이런 학회와 학술지들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를 낭비하며 고등교육기관과 학문 생태계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파괴하여 대학과 학술계를 병들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와 시민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독버섯”이라고 비판했다.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에 관한 중간 보고서1960년대 이후 약 30~40년에 걸쳐 영미권의 학술지 출판이 상업화하면서 학술지 가격은 급등했고, 연구자와 학회는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동료와 공유하고 학문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업출판사로부터 독립,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지식 교류, 모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지 출판 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갔다. 2000년대 초반 오픈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식공유운동은 이러한 시도를 하나로 묶고 그 필요성을 연구자에게 널리 알리면서 도서관과 대학, 학술 연구 지원 기관과 협력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학술 논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를 실천해나가자는 운동이다.최근 들어 지식 공유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상품화가 급진전해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마저도 자기 논문을 돈 주고 내려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디비피아로 대표되는 상용 DB 업체들이 학술지 DB의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대학도서관들이 일부 상용 DB의 구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학술지 접근이 제약당하는 일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상용 DB 업체의 횡포에 분노하며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8월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주장하며 지식공유연대가 발족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지식공유연대)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가 기획·출판했다. 지식공유연대는 2019년 8월 27일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17일 창립했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의 필요를 제기한 2019년 8월 선언문은 국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생태계의 현실 진단에 근거해 학술 논문과 같은 학술 지식의 OA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후 지식공유연대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으며, 이 책은 그 실천에 관한 중간 보고이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넘어서는 지식공유운동 이야기하지만 책은 오픈 액세스 운동에 관한 단순 보고에 멈추지 않는다. 이 운동을 더욱 심화·확대하기 위해 지식공유운동으로 논의를 확장한다.지식공유운동은 국제적인 OA 운동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특히 대학에 일시적으로 소속되거나 아예 소속되지 않은 국내 인문사회 분야 비정규직 연구자 및 독립연구자의 ‘연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이라는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제기하는 운동이다. 후자와 관련해 지식공유운동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1990년대 후반 도입된 ‘학술지 등재 제도’의 영향 아래 성립되어, 2000년대 이후의 학술 생태계를 특징짓는 소위 ‘학진 체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진 체제, 즉 계량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지원 체제 아래에서 논문이 양산되어왔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다양한 지식이 과연 ‘공공성’을 가지는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아가 상당수의 연구자가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다시금 저 평가-지원 체제 아래서 발버둥 칠 수밖에 상황이 바로 지공연의 탄생 배경이자 지공연이 문제 삼았던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환경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문제시하면서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온,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같은 학술 운동 단체가 지공연의 일원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공연은 논문에 대한 접근, 학술 지식 공유를 학술 생태계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고 지식 공유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공유운동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심화·확대돼온 학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국내 비판적 학술 운동의 역사를 이어가는 운동이다. 왜 지식을 공유해야 할까?지식공유운동의 필요와 역사, 현재와 과제를 세밀히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총 4부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2부가 지식공유운동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필요성을 자세히 다룬다. 「지식공유운동으로서의 오픈 액세스」에서 정경희는 학술지 출판이 상업화되어 학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윤리적인 고가 학술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무료 온라인 학술지를 출판하며 온라인 논문 아카이브를 만들었던 영미권의 OA 운동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OA가 학술 지식의 생산과 출판, 배포를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누가’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만듦의 주체가 다름 아닌 연구자와 연구자 집단임을 지적한다. 이어서 정경희는 국내에서 학술 논문 유통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학술 DB 업체에 논문 저작권이 이전되어 연구자와 학회가 학술 논문의 통제권을 잃고서 소외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상업 영역에 포섭되면서 학술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이 높아진 현실은 학회가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구현하는 식으로 학술지를 출판·유통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정경희는 이러한 모색의 결과가 2018년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의 OA 선언과 2019년 지공연 선언 그리고 이러한 선언들 이후 이루어진 소속 학회 발행 학술지들의 OA 출판 전환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향후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지원 기관, 대학, 도서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국내 학문 생태계의 현실과 혁신의 방향: 지식의 공공성, 저작권, 오픈 액세스」에서 김명환은 지공연의 현안인 OA 운동을 중심으로 지식의 공공성과 저작권의 쟁점을 살펴보면서 이를 둘러싼 학문 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한다. 김명환은 먼저 한국에 종합적인 학술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 4월 발표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학술 정책을 모든 국민이 그것의 수혜 대상인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학문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실적주의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평가 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학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적용되며 검증되는 회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여러 분야의 박사과정생을 위한 생활장학금 지급과 같은 연구의 물적 토대를 마련·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자연스레 OA 하는 식으로 지식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김명환은 지식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운동인 OA 운동의 당면 과제로 대학들의 OA 운동 동참 선언, OA 관련 정부 예산 증액, 공공 플랫폼 개선과 같은 구체적 활동을 제안한다.「지식 공유와 한국의 학술 및 교수ㆍ연구자 운동」에서 박배균은 지식공유운동이 학술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느냐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지공연과 연구자의집 활동에 주목한다. 연구자의집은 연구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안정적 연구 활동을 가능케 하는 연구 안전망의 구축을 지향해왔다. 이는 대학의 위기와 학문 생태계의 붕괴로 인해 연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연구자 스스로 활동 기반을 만드는 것이 자율적 학술 공동체의 지속성과 재생산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학술 지식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는 연구 안전망은 대학과 학술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축될 수 없을 것이다. 박배균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참조점으로 연구자학술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연합에 기반을 두고서 집합적 지식을 공동 생산·공동 이용하는 모델로서 지식 상품화에 대항하는 지식 공통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공통화는 지식이 생산·유통·이용되는 체제 자체의 개혁이 없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공유운동은 학술 지식의 OA와 함께 이러한 개혁을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