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똥이네에서 판매된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양장본 Hardcover)" 정가 44,000원 평균할인가
|
|
|
책머리에제1장 서 문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1. 재산권 이론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1. 서론2. 공리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itutionalism)3. 실용주의적 도구주의(Pragmatic Institutionalism)4. 공리주의와 상대적 비밀성제3장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형성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역사와 규범의 형성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그 역사2. 길드와 영업비밀3. 영업비밀 요건과 재산권성의 형성4. 19세기 후반의 특허 논쟁: 발명의 속성과 영업비밀제2절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자연권적 재산권1. 발명의 재산적 속성의 자연권적 토대2. 창작한 지식과 알아낸 지식: 특허와의 비교3. 자연과학적 발견에 대한 과학재산(scientific property)의 보호4. 특허와 영업비밀의 정당성의 차이5. 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 저작권과의 비교6. 자연권과 재산권에 기초한 ‘발명’과 ‘특허’7. 선발명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8. 자연법 원리와 직무발명9.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과 상도덕(commercial morality) 기준의 등장제4장 영업비밀보호의 정책적 분석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1. 실용주의와 법경제학2. 지적재산권의 법경제적 효과제2절 영업비밀에 대한 법의 설계1. 영업비밀의 법경제학적 분석2.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과 영업비밀3. 자본주의와 영업비밀의 윤리4. 영업비밀의 사회경제적 효과제3절 영업비밀보호와 정부 정책1. 정부의 자원배분과 지적재산권2.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정책: 전망이론(The Prospect Theory)제4절 영업비밀보호와 과학기술발전 : 실리콘 밸리와 Route 128 지역의 흥망성쇠1. 영업비밀보호법제도와 과학기술발전2. 영업비밀보호3. 종업원에 대한 경쟁제한: 경업금지제5장 영업비밀보호의 대상과 요건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대상1. 정보2. 커먼로와 UTSA와의 차이점3.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제2절 비밀성1. 의의2. 상대적 비밀성 개념과 합리적인 노력 기준의 발전3.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비밀성4. 신뢰관계 보호와 상대적 비밀성5. 비밀성의 판단제3절 비밀관리성1. 의의2. 비밀성유지노력3. 비밀성유지노력의 쟁점제4절 독립된 경제적 가치1. 의의2.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3. 대법원 판결의 평가제6장 영업비밀의 침해제1절 부정취득행위(misappropriation)1.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2. 우리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당취득3. 비밀성 유지노력과 부적절한 수단 제2절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1.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2.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상 발생한 의무 위반 여부3. 고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계제3절 고용관계의 설정과 영업비밀의 보호1. 고용관계종료후 완성된 발명의 귀속 : 추적조항(Trailer Clause; Holdover Clause)2. 경업금지계약(Noncompetition Agreements)3. 고객유인금지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4. 불가피한 공개원칙(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5. Employee Raiding(Employee Poaching, Corporate Raiding)제4절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1.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2. 역분석(reverse engineering)3. 공공의 이익4.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평가제7장 침해에 대한 구제제1절 서론1. 영업비밀 침해에서 소송물의 특정2.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제2절 금지명령1. 서론2. 금지명령의 금지기간의 계산3. 우리법상 선의자 특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제3절 금전배상1. 의의2. 금전적 손해배상3.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변호사비용4.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 for infringement)5. 우리법상 문제점제8장 전략기술 및 영업비밀과 국제통상제1절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1. 국제 기술이전통제2. WTO/GATT와 통상규제로서의 기술수출금지와 정당성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 OECD와 기술수출통제5. TRIPs 협정과 기술의 해외수출 및 통제제2절 미국의 ITC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할1. ITC의 지위2. ITC의 관할권3.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참고문헌 찾아보기
|
|
|
|
|
|
|
|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