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노동법 체계의 선진화 방안 제6장 노동3권과 경영권의 합리적 조화 방안 제7장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제3부 새로운 노동관계를 위하여
제8장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정립 제9장 노사관계 영역 밖의 고용관계-無노조기업, 불완전 단체교섭, 의존형자영인 체제의 고용관계 제10장 선진 초우량 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례 제11장 결론: 노동 관련 법ㆍ제도의 개혁
NPL 연구진 약력
세계적 환경변화와 그에 맞춘 각국의 법 제도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관련 법 제도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독점적 위치에 따른 폐해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생산성을 뛰어넘는 높은 임금을 요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갈수록 벌려놓고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인력이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야기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화되는 반면 중소제조업에서는 구인난이 더 심화되는 부균형의 병존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독점노조로 인한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불법파업이 관행화되어있는 호전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세계 최저수준의 노사관계 경쟁력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노동문제는 단지 노동문제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떤 해결책이 시급히 요청되는지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생산물시장 및 기업과 깊이 연관되어있다는 기본적 사실과 세계적 환경변화의 추세에 바탕하여 분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무조건적 근로자 보호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당사자자율과 상생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노동연구회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제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