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주류 포스트 케인스학파 1. 누가 포스트 케인스학파인가 2. 비주류 경제학의 특징 3.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본질적 특징 4. 포스트 케인스학파 이론의 다양한 흐름
제2장 비주류 미시 경제학 1. 소비자 선택이론 2. 과점 시장과 기업의 목표 3. 비용곡선의 형태 4. 가격 결정 5. 비용 마진 결정 6. 거시 경제 이론에 대한 함의
제3장 거시 경제적 화폐순환 1. 포스트 케인스학파 화폐분석의 주요 특징 2.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의 관계 3. 은행과 기업의 관계 4. 화폐경제의 체계적 관점
제4장 단기분석: 유효수요와 노동시장 1. 유효수요와 구성 요소 2. 칼레츠키학파 모형 3. 칼레츠키학파 모형의 발전
제5장 장기분석: 성장 이론 1. 초기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성장 모형 2. 새로운 칼레츠키학파 모형 3. 칼레츠키학파 모형의 확장과 비판 제6장 맺음말
후기 :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
옮긴이 후기 후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추천문헌
- 국내 최초로 번역된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서 - 이제 경쟁, 대립, 희소성이 아닌 협력의 경제학으로 - 임금(소득) 주도 성장 논의의 토대를 제공 - 신고전학파 이론의 비판서를 넘어 대안적 경제 이론을 제시
최근의 소득 주도 성장론 논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케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4~5퍼센트 정도일 때 소득, 특히 노동 소득은 증가하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자본수익률과 격차가 생기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진다.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뒤 국내외에서 소득분배에 주목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토마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이 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는 살림살이의 문제와 직결된 경제 이슈는 언제나 큰 파급력을 지닌다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경제정책의 영향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 준다. 2014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며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 주도 성장’(유효수요를 증대해 경제 성장을 모색)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가계 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정책 의도가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찬성과 반대 진영 모두 이 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갑론을박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만 언급해 두자면, 이 책의 역자가 "옮긴이 후기"에서 지적하듯,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편에 서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의 상승, 특히 최저임금 상승이 중요하며, ‘임금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선하고 단체협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친노동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즉 정부는 기업가(고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한 소득 증대 정책(일례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금융 자본가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 소득 주도 성장에 역행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라도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미시 경제 이론 토대 위에서 ‘임금 주도 성장’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제학의 위기이다
2016년 2분기 한국의 단위 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저치(마이너스 1.2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실질임금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임금 절벽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임금이 하락하면 가계 소득이 감소해 가계 부채 부담이 심화되며 내수 부진까지 깊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수출이 수십 퍼센트씩 올라서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해 기업 매출을 늘리는"(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재차 제기되었고, 정당들도 이를 정책 의제로 받아들이면서 논의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심화되기보다는 단절적으로 반복되는 데 그친다는 인상을 준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은 주류 경제학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성장의 결과가 소득이지, 소득이 늘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주도하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 하나의 경제학, 즉 신고전학파 경제학만을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등의 대립항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음울한 경제학’을 넘어 ‘실제 세계의 경제학’으로
긴축정책을 감내해야 하고 경제적 꿈을 이루려면 무제한적 경쟁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은 경제학에 ‘음울한 과학’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했다. 이와 달리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며, 희소성 개념은 별 쓸모가 없는 지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자유 시장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율을 방어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규제 완화, 민영화, 긴축정책 등을 실시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류 경제학과 상반되게,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이 내세운) 다음 명제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더욱 유효한 수단임이 밝혀지고 있다.
-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 최저임금이나 실질임금이 높아지더라도 실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 실질임금이 상승해도 이윤은 감소하지 않는다. - 저축률이 하락해도 투자는 감소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지 않는다. - 신축적인 가격 체계는 경제가 균형(혹은 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 재정 적자는 물가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자본주의가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체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과부족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국가와 민주적 제도로 뒷받침되어야만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식과 도표로 그려지는 가상의 경제 세계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국가,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노동자 등)가 상호 작용하며 만들어 내는 역동성까지 포함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라부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 차원의 총수요 부족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으리라고 예상했으며,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제시해 잘 알려진 하이먼 민스키 또한 뛰어난 예측력을 인정받아 월 스트리트 금융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사랑받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이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신고전학파 경제학 이론의 한계와 결함을 입증하는 데 국한해 활용되는 소극적 이론쯤으로 묘사되곤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진보를 거듭해 많은 연구가 여러 분야에 걸쳐 축적되었다. 이 책은 미시·거시, 화폐 금융, 성장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망라해 쉽게 서술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도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 이론을 다룬 책과 논문이 어느 정도 소개됐지만 주로 거시 경제 이론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미시 경제 이론 토대 위에서 ‘임금 주도 성장’(혹은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제학자]
포스트 케인스학파에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학자 1) 존 메이너드 케인스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케인스의 철학과 통찰 및 분석 방식을 토대로 하여, 현대자본주의 경제를 현실 모습 그대로, 즉 경제학자의 머릿속에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그려지는 모습이 아닌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주요 경제학자 2) 피에로 스라파는 마셜 경제학, 특히 완전경쟁하에서의 공급 이론을 비판하며 경제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주요 경제학자 3) 미하우 칼레츠키는 현대 자본주의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험 체증의 원리’를 제시했다. "대략적으로 옳은 것이 정밀하게 틀린 것보다 낫다." 폴 데이비드슨은 가상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대략적이라도 설명하는 것이 낫다는 좌우명이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을 인도한다고 말한다.
[후마니타스 관련 도서]
케인스 혁명 다시 읽기 / 하이먼 민스키 지음, 신희영 옮김 신자유주의의 위기 /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지음, 김덕민 옮김 아담의 오류 / 던컨 폴리 지음, 김덕민·김민수 옮김 비판적 실재론 / 앤드류 콜리어 지음, 이기홍·최대용 옮김 자본주의 이해하기 / 새뮤얼 보울스·리처드 에드워즈·프랭크 루스벨트 지음, 최정규·이강국·최민식 옮김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 이강국 지음 GDP의 정치학 / 로렌조 피오라몬티 지음, 김현우 옮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 조돈문 지음
총 
바보 빅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