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분쟁의 예방과 처리 요령 1. 중국의 법치 현황 2. 분쟁의 유형 3.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4. 분쟁의 처리 요령 5.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 6. 소결
2장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중재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 2.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과 집행 사례 3. 지방인민대표회의 간섭으로 법원의 집행이 중지된 사례 4. 인수된 수출환어음이 법원의 신용장 동결명령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5.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당한 사례 6. 대사관의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가 거부된 사례 7. 중국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패 사례
3장 합자투자에서 분쟁이 발행했을 때 1.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 소유권 문제로 합자계약이 깨지고 손해를 본 사례 2. 민사조정 후 집행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3. 중국 투자자가 피견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로 한국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4. 투자 지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5. 지분권을 임의로 양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6. 한국 투자자가 투자한 설비를 중국 투자자가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례 7. 합자기업의 출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4장 합작투자에서 분쟁이 발행했을 때 1.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 2. 현물 출자한 한국 측 회사 재산을 중국 측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3. 유흥업소에 투자해 실패한 사례 4. 한국인 동업자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행한 사례 5. 실수로 도급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행한 사례
5장 독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독자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채무승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 2. 중국인 경리가 회사의 인장을 남용한 사례 3. 회사설립 자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류당한 사례 4. 밀수로 처벌된 사례 5. 노사 분쟁 사례
6장 기타 분쟁이 발행했을 때 1. 교통사고 야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2. 부동산 구입 관련 분쟁 사례 3.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사례
중국은 과연 ‘한국 기업의 피안(彼岸)’이자 ‘제조업의 천국’이기만 한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수출 상대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에 비해 119.5억 달러 증가한 약 357억 달러(총수출의 18.4%)로, 미국(17.6%)을 제치고 제1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고, 對중국 직접투자 규모도 44.9억 달러로 홍콩(177억 달러), 일본(50.5억 달러)에 이어 3위(중국 상무부 발표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고 높은 인건비와 노사문제 등으로 진력이 난 수많은 한국 기업, 특히 제조업체들이 ‘꿈의 땅’으로 부상한 중국에 투자해 왔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한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천국’이라는 말만 믿고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식 관행과 미로찾기식 법률의 ‘덫’에 걸려 남모르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對중국 무역과 투자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실상, 특히 중국 법의 적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이것만은 알고 하자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분쟁사례 법적 분석』은 중국 베이징 한국 대사관 초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베이징을 비롯한 텐진, 상하이, 선전, 광저우, 동관,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선양, 다롄, 단둥, 옌지 등 중국 전역에서 투자와 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했던 저자가 ‘차이나 드림’의 성공 사례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발생의 원인, 처리과정,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쟁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대처 방안들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법률전문가가 중국 현지의 법률상담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對중국 분쟁사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의 법적용 실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발생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은 2～6장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일반화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법치 현황,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 분쟁의 처리 요령,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점 등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분쟁의 예방과 처리 요령’을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공산당 영도의 ‘인치(人治)사회’에서 ‘법치(法治)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는 물론 중국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기적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자가 제시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 *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 *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 무턱대고 믿지 마라 *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 *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 약점을 보이지 마라
2장에서 제6장까지는 무역분쟁, 투자(합자, 합작, 독자투자)분쟁, 기타분쟁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례를 먼저 소개한 후 그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중국 법원의 판결서와 결정서를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어 사례의 내용, 중국 법원의 판결서와 결정서의 형식과 체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무역분쟁 사례 - 중재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 -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과 집행 사례 -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간섭으로 법원의 집행이 중지된 사례 - 인수된 수출환어음이 법원의 신용장 동결명령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당한 사례 - 대사관의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가 거부된 사례 - 중국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패 사례 2. 합자투자분쟁 사례 -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 소유권 문제로 합자계약이 깨지고 손해를 본 사례 - 민사조정 후 집행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 중국 투자자가 파견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로 한국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투자 지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지분권을 임의로 양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 한국 투자자가 투자한 설비를 중국 투자자가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례 - 합자기업의 출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3. 합작투자분쟁 사례 -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 - 현물 출자한 한국 측 회사 재산을 중국 측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 유흥업소에 투자해 실패한 사례 - 한국인 동업자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 실수로 도급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 4. 독자투자분쟁 사례 - 독자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채무승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 - 중국인 경리가 회사의 인장을 남용한 사례 - 회사설립 자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류당한 사례 - 밀수로 처벌된 사례 - 노사 분쟁 사례 5. 기타 분쟁 사례 - 교통사고 야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 부동산 구입 관련 분쟁 사례 -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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